'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서 감형…"샤넬백 제출한 점 참작"

  • 릴리리
  • 0
  • 1,33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2

.김포개인회생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보다 1년이 줄어든 형량입니다. 이와 함께 18,000여 만 원의 추징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핵심 증거물을 직접 제출한 행위를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우선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특히 주요 쟁점이었던 2022년 4월의 802만 원 상당 샤넬 가방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동안 전 씨 측은 당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전이어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단순히 김 여사와의 친분 형성을 위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는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할 만한 지위에 있었고, 통일교가 대통령 직무에 관한 알선을 기대하고 준 금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며 전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씨가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 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52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16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30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117
918 해당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허그미 2026-05-21 1,355
917 신축아파트 인테리어, 꼭 공사를 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1 1,401
916 서울시, '픽시자전거 이용 금지' 조례 시행…"단속 효용성 높여야" 기사도 2026-05-21 1,327
915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곽두원 2026-05-21 1,343
914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도범홍 2026-05-21 1,428
913 구축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 꼭 체크해야 할 부분 곽두원 2026-05-21 1,391
912 기후 위기·무력 충돌·자국 우선주의가 초래한 방역 위기 수동지 2026-05-21 1,350
911 개인사업자 세무 관리, 미리 점검해야 하는 이유 곽두원 2026-05-21 1,358
910 에볼라·한타바이러스 동시 엄습…"기후·분쟁·이기주의, 재앙 키워" 나이크 2026-05-21 1,375
909 기장대리,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 곽두원 2026-05-21 1,333
908 소비자들은 왜 분노했나…신세계그룹으로 번지는 '탱크데이' 사태 드르가미 2026-05-21 1,353
907 이번엔 족집게? 방송사들 지방선거 출구·예측조사 총력전 테그호 2026-05-21 1,519
906 법인세, 준비 단계에서 꼭 확인할 부분 곽두원 2026-05-21 1,305
905 병원 퇴원 조치로 환자 사망…유족, 손해배상 소송서 일부 승소 초대안 2026-05-21 1,309
904 종합소득세, 미리 정리해두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곽두원 2026-05-21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