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서 감형…"샤넬백 제출한 점 참작"

  • 릴리리
  • 0
  • 1,42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2

.김포개인회생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보다 1년이 줄어든 형량입니다. 이와 함께 18,000여 만 원의 추징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핵심 증거물을 직접 제출한 행위를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우선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특히 주요 쟁점이었던 2022년 4월의 802만 원 상당 샤넬 가방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동안 전 씨 측은 당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전이어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단순히 김 여사와의 친분 형성을 위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는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할 만한 지위에 있었고, 통일교가 대통령 직무에 관한 알선을 기대하고 준 금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며 전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씨가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 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3,94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3,57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9,72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500
651 올리브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비타민 E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다 외이링포 2026-05-15 1,839
650 "알바 동료였다" 성폭행범 정체…하루 뒤 '여고생 살해' 김유지니 2026-05-15 1,860
649 A 군은 오늘 오전 10시 13분 주봉 인근 용연폭포 방면 100m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김유지니 2026-05-15 1,841
648 연세 드실수록 왕비같이 드셔야” 82세 선우용여가 꼭 챙긴 ‘장수 식재료 외이링포333 2026-05-15 1,861
647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前안보실차장 15일 소환 외이링포 2026-05-15 1,875
646 李대통령 "박정희 시작 새마을운동, 큰 성과… 지금도 유용" 외이링포22 2026-05-15 1,879
645 김재섭 "정원오, 잘 싸우는 것 같은데…양자 토론 응해라" 김유지니31 2026-05-15 1,881
644 14명 숨진 대전 '안전공업', 다른 공장도 엉망이었다…안전교육 빼먹고 산업재해 은폐 의혹까지 김유지니5123 2026-05-15 1,880
643 오른쪽 눈 붓고 멍든 채 후보자 등록한 조국…무슨 일? 외이링포 2026-05-15 1,884
642 1층이라 괜찮다?' 배우 김빈우, 새벽 댄스 파티 라이브에 결국 사과 김유지니 2026-05-15 1,889
641 10대 호기심에 큰일 날 뻔…아파트 승강기 손소독제에 불붙여 김유지니3 2026-05-15 1,877
640 “부인에게 얼굴 맞은 마크롱, 이란 출신 여배우와 메시지 때문” 외이링포 2026-05-15 1,902
639 정원오측, “鄭, 폭행사건 수습하려다 휘말렸다” 동석자 주장 공개 외이링포 2026-05-15 1,932
638 '연 19%' 청년 적금 나온다… 월 50만원 3년 넣으면 2255만원 외이링포 2026-05-15 1,929
637 무역은 관리 모드... 中, 쇠고기로 '성과' 제공 외이링포 2026-05-15 1,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