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논란이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원·하청 구조 전체로 확산하는 모습인데요

  • 자리에서
  • 0
  • 1,06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3

.카촬죄 성과급 논란이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원·하청 구조 전체로 확산하는 모습인데요. 현장에선 실제 이런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올해 3월 노조법 2,3조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업체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됐고요. 원청과 하청업체간 교섭이 불발됐을 경우 하청도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가 가능해졌는데요. 법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1천건을 넘을 정도로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원청에 성과급을 나눠달라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SK하이닉스의 물류 하청 업체인 피앤에스로지스 노조는 “SK하이닉스와의 성과급 격차를 해소해달라”며 전면 법정 투쟁까지 예고하고 나섰고요. 구내식당·공장 보안·경비 등 현대차 하청근로자 1700여명도 정규직 노조와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포함해 현대차에 원청 교섭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한화오션도 사외 하청 업체인 급식 업체 웰리브 노조로부터 동일 비율 성과급을 요구받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가 막판까지 성과급 제도화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도 노란봉투법 시행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노조법 개정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으로 한정됐던 쟁의 대상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임금이 아닌 성과급은 단지 경영상 판단의 문제였는데요. 이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결정사항이 됐기 때문에 정당한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노란봉투법 시행 여파에 그동안 임금협상의 부수적 쟁점으로 여겨졌던 성과급마저 핵심 파업 카드로 떠오르고, 여기에 하청·협력업체까지 성과급 요구 행렬에 가세하면서 산업계에선 줄파업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88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67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70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765
3060 장기렌트 가격비교, 기준을 정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곽두원 2026-06-17 645
3059 이혼소송변호사와 절차를 논의하기 전 확인할 부분 김이지나 2026-06-17 672
3058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상담 전 증거와 보호 요청을 나누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7 675
3057 상속포기한정승인 문제를 판단할 때 확인할 자료와 절차 김이지나 2026-06-17 645
3056 처음 준비하는 창원개인회생, 수입과 지출부터 정리하기 김이지나 2026-06-16 657
3055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 사건 흐름을 정리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6 655
3054 개인회생신청자격 진행 방향을 정하기 전 체크할 내용 김이지나 2026-06-16 642
3053 강제추행변호사 상담 전 진술 흐름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6 642
3052 교통사고변호사 도움을 고민할 때 확인해야 할 보상 자료 김이지나 2026-06-16 665
3051 태아보험 순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곽두원 2026-06-16 627
3050 대전개인회생 관련 절차를 이해할 때 필요한 관점 김이지나 2026-06-16 646
3049 성추행변호사와 의논하기 전 준비할 핵심 자료 김이지나 2026-06-16 640
3048 개인회생을 알아보기 전 소득과 채무를 정리하는 순서 김이지나 2026-06-16 674
3047 태아보험 순위비교, 참고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곽두원 2026-06-16 654
3046 상간소송을 알아볼 때 흔히 놓치는 판단 기준 김이지나 2026-06-16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