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논란이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원·하청 구조 전체로 확산하는 모습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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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23

.카촬죄 성과급 논란이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원·하청 구조 전체로 확산하는 모습인데요. 현장에선 실제 이런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올해 3월 노조법 2,3조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업체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됐고요. 원청과 하청업체간 교섭이 불발됐을 경우 하청도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가 가능해졌는데요. 법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1천건을 넘을 정도로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원청에 성과급을 나눠달라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SK하이닉스의 물류 하청 업체인 피앤에스로지스 노조는 “SK하이닉스와의 성과급 격차를 해소해달라”며 전면 법정 투쟁까지 예고하고 나섰고요. 구내식당·공장 보안·경비 등 현대차 하청근로자 1700여명도 정규직 노조와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포함해 현대차에 원청 교섭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한화오션도 사외 하청 업체인 급식 업체 웰리브 노조로부터 동일 비율 성과급을 요구받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가 막판까지 성과급 제도화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도 노란봉투법 시행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노조법 개정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으로 한정됐던 쟁의 대상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임금이 아닌 성과급은 단지 경영상 판단의 문제였는데요. 이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결정사항이 됐기 때문에 정당한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노란봉투법 시행 여파에 그동안 임금협상의 부수적 쟁점으로 여겨졌던 성과급마저 핵심 파업 카드로 떠오르고, 여기에 하청·협력업체까지 성과급 요구 행렬에 가세하면서 산업계에선 줄파업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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