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첫 정산 7월 이후…"도입 비용, 감가상각비에 초점"

  • 엔두키
  • 0
  • 1,99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3

.상간소송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 후 발생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정산 준비 작업도 시행 중이다. 손실 보전은 분기(3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첫 정산 대상은 3월 13일~6월 13일에 발생한 손실이다. 최근 정부는 업계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해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손실 정산 기준에 대한 고시를 준비하며, 정유사들과 보전 기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요청한 자료는 원가 산정 자체가 아니라 참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기업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시는 5월 말 마련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다만 기업들이 2분기 종료 후 회계 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6월 말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업의) 준비 기간, 검증 과정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정산은 7월 이후에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 정산에 대한 기준과 방향성은 산업부가 만들지만, 검증·심사 작업은 외부 회계법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정산위원회가 맡게 된다. 양 실장은 "최고액정산위원 구성은 추천받거나 후보를 물색하는 단계"라며 "손실 보전은 원가 기반으로 할 생각이라며 수출 통해서 보게 되었을 (기대) 이익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철저하게 도입 비용과 감가상각비, 간접비 등에 초점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8,77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8,40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4,06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7,405
2227 대구이혼변호사 상담 전 사건 흐름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두린리 2026-06-04 1,604
2226 수원마약전문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드르가미 2026-06-04 1,619
2225 양산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티아아 2026-06-04 1,642
2224 광명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블초쿠미 2026-06-04 1,616
2223 교통사고변호사 선택할 때 결과보다 먼저 볼 부분 끼보티네 2026-06-04 1,620
2222 항소심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초대안 2026-06-04 1,624
2221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선택 전 살펴볼 상담 기준 쿠베벨샤 2026-06-04 1,618
2220 또 폭발한 한화 대전공장…반복된 참사에 안전관리 도마 의류함 2026-06-04 2,048
2219 부평필라테스 시작 전 확인하면 좋은 수업 방식과 선택 기준 보드마카 2026-06-04 2,111
2218 멈춤의 마침표 오에스 2026-06-04 2,128
2217 네이버 이해진 만나는 엔비디아 젠슨 황⋯8일 사옥 방문할 듯 온남이 2026-06-04 2,079
2216 이혼전문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사이버트론 2026-06-04 1,944
2215 당시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던 안좋지요 2026-06-04 2,048
2214 안성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푸버라노젤 2026-06-04 1,621
2213 천안바리스타학원 준비 전에 살펴볼 교육 과정과 상담 포인트 기모노 2026-06-04 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