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첫 정산 7월 이후…"도입 비용, 감가상각비에 초점"

  • 엔두키
  • 0
  • 91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3

.상간소송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 후 발생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정산 준비 작업도 시행 중이다. 손실 보전은 분기(3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첫 정산 대상은 3월 13일~6월 13일에 발생한 손실이다. 최근 정부는 업계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해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손실 정산 기준에 대한 고시를 준비하며, 정유사들과 보전 기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요청한 자료는 원가 산정 자체가 아니라 참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기업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시는 5월 말 마련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다만 기업들이 2분기 종료 후 회계 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6월 말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업의) 준비 기간, 검증 과정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정산은 7월 이후에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 정산에 대한 기준과 방향성은 산업부가 만들지만, 검증·심사 작업은 외부 회계법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정산위원회가 맡게 된다. 양 실장은 "최고액정산위원 구성은 추천받거나 후보를 물색하는 단계"라며 "손실 보전은 원가 기반으로 할 생각이라며 수출 통해서 보게 되었을 (기대) 이익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철저하게 도입 비용과 감가상각비, 간접비 등에 초점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61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1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45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497
1366 ‘부산 사나이’ 김영훈의 드라마틱 합의 중재 개발자 2026-05-26 850
1365 테슬라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6 836
1364 "45kg 냉장고도 번쩍"…현대차 신입사원 아틀라스? 웨딩포리 2026-05-26 851
1363 정부 첫 스타벅스 불매 방침..."행안부 스벅 같은 기업 상품 안 쓴다" 네리바 2026-05-26 850
1362 캐스퍼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수원 2026-05-26 883
1361 한일 정상 에너지 협력 손 잡았다…원유·LNG 스와프 추진 종소세 2026-05-26 878
1360 “법원 판단 받을 것” 금양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다행이다 2026-05-26 905
1359 캐스퍼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수원 2026-05-26 893
1358 카니발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수원 2026-05-26 915
1357 이스라엘 구호선단 활동가 추방, 학대 영상 영향 미친 듯 루피상 2026-05-26 887
1356 카니발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곽수원 2026-05-26 883
1355 30대 직장인 몰리더니…넉달 만에 10조 '폭증' 중기청 2026-05-26 914
1354 아이오닉9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5-26 908
1353 인천 버스차고지 구내식당서 60여명 식중독 의심…운행 차질 우려 피콜로 2026-05-26 878
1352 박민식, 어머니 손으로 삭발…“배신자 한동훈과 단일화 안 해” 크롱아 2026-05-26 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