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첫 정산 7월 이후…"도입 비용, 감가상각비에 초점"

  • 엔두키
  • 0
  • 1,04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3

.상간소송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 후 발생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정산 준비 작업도 시행 중이다. 손실 보전은 분기(3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첫 정산 대상은 3월 13일~6월 13일에 발생한 손실이다. 최근 정부는 업계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해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손실 정산 기준에 대한 고시를 준비하며, 정유사들과 보전 기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요청한 자료는 원가 산정 자체가 아니라 참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기업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시는 5월 말 마련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다만 기업들이 2분기 종료 후 회계 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6월 말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업의) 준비 기간, 검증 과정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정산은 7월 이후에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 정산에 대한 기준과 방향성은 산업부가 만들지만, 검증·심사 작업은 외부 회계법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정산위원회가 맡게 된다. 양 실장은 "최고액정산위원 구성은 추천받거나 후보를 물색하는 단계"라며 "손실 보전은 원가 기반으로 할 생각이라며 수출 통해서 보게 되었을 (기대) 이익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철저하게 도입 비용과 감가상각비, 간접비 등에 초점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96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73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74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836
2575 전주웨딩박람회, 전주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 은현민 2026-06-09 752
2574 제주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최순팔 2026-06-09 742
2573 애견미용학원 선택 전 수업 방식부터 살펴보세요 아샤니 2026-06-09 763
2572 형사사건변호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로오쿠미율 2026-06-09 760
2571 부산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샤루샤 2026-06-09 761
2570 광주웨딩박람회, 광주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쉽게 시작하는 방법 곽시원 2026-06-09 759
2569 공주꽃배달 관련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 아니마코 2026-06-09 772
2568 목포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토키온 2026-06-09 767
2567 수원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평화새 2026-06-09 758
2566 창원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토누센하 2026-06-09 933
2565 대전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정리하면 좋은 핵심사항 동그세 2026-06-09 928
2564 순천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쿠비미 2026-06-09 854
2563 화성꽃배달 결정 전에 체크할 기본 흐름 토리블 2026-06-09 905
2562 청주웨딩박람회, 청주결혼박람회 실속 있게 결혼 준비하는 방법 은현수 2026-06-09 760
2561 잔잔한 바다는 유능한 선장을 만들지 않는다 태풍 2026-06-09 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