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첫 정산 7월 이후…"도입 비용, 감가상각비에 초점"

  • 엔두키
  • 0
  • 1,37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3

.상간소송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 후 발생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정산 준비 작업도 시행 중이다. 손실 보전은 분기(3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첫 정산 대상은 3월 13일~6월 13일에 발생한 손실이다. 최근 정부는 업계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해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손실 정산 기준에 대한 고시를 준비하며, 정유사들과 보전 기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요청한 자료는 원가 산정 자체가 아니라 참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기업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시는 5월 말 마련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다만 기업들이 2분기 종료 후 회계 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6월 말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업의) 준비 기간, 검증 과정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정산은 7월 이후에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 정산에 대한 기준과 방향성은 산업부가 만들지만, 검증·심사 작업은 외부 회계법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정산위원회가 맡게 된다. 양 실장은 "최고액정산위원 구성은 추천받거나 후보를 물색하는 단계"라며 "손실 보전은 원가 기반으로 할 생각이라며 수출 통해서 보게 되었을 (기대) 이익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철저하게 도입 비용과 감가상각비, 간접비 등에 초점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53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17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31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133
933 세계사 속의 동류, 법정에서 법을 죽인 판사들 케이팝 2026-05-21 1,349
932 웃기고 앉았네" 간첩을 만들고 피해자에게 화를 낸 판사 삼송빵 2026-05-21 1,340
931 판촉물 제작, 단순 기념품이 아닌 ‘브랜드 전략’입니다 곽두원 2026-05-21 1,336
930 “김부겸 측에 추경호 임명장이”… 추경호 캠프 “확인 미흡” 그건아니 2026-05-21 1,398
929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쇼쿠마 2026-05-21 1,397
928 침실 인테리어, 분위기보다 중요한 것은 ‘편안함’입니다 곽두원 2026-05-21 1,346
927 '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징역 3년…계엄 증거 인멸도 유죄 우림얄 2026-05-21 1,332
926 주방 싱크대교체, 상판만 바꾸면 끝일까요? 곽두원 2026-05-21 1,438
925 물 닿자 숨은 암호 드러났다…수분 반응형 광소재 개발 폰커리 2026-05-21 1,348
924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곽두원 2026-05-21 1,383
923 삼전 노사 협상 "조정안 아직, 이견 좁히는 중"…오후 1차 조정 끝 유진초이 2026-05-21 1,378
922 욕실 리모델링, 타일 교체만으로 충분할까요? 곽두원 2026-05-21 1,357
921 “장동혁이 한동훈 살리겠나”… 정청래, 부산 북갑서 보수 내전 직격 비어있음 2026-05-21 1,390
920 주방 리모델링, 디자인보다 중요한 것은 ‘동선’입니다 곽두원 2026-05-21 1,396
919 구축 리모델링,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공사 범위’입니다 곽두원 2026-05-21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