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첫 정산 7월 이후…"도입 비용, 감가상각비에 초점"

  • 엔두키
  • 0
  • 1,86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3

.상간소송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 후 발생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정산 준비 작업도 시행 중이다. 손실 보전은 분기(3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첫 정산 대상은 3월 13일~6월 13일에 발생한 손실이다. 최근 정부는 업계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해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손실 정산 기준에 대한 고시를 준비하며, 정유사들과 보전 기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요청한 자료는 원가 산정 자체가 아니라 참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기업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시는 5월 말 마련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다만 기업들이 2분기 종료 후 회계 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6월 말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업의) 준비 기간, 검증 과정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정산은 7월 이후에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 정산에 대한 기준과 방향성은 산업부가 만들지만, 검증·심사 작업은 외부 회계법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정산위원회가 맡게 된다. 양 실장은 "최고액정산위원 구성은 추천받거나 후보를 물색하는 단계"라며 "손실 보전은 원가 기반으로 할 생각이라며 수출 통해서 보게 되었을 (기대) 이익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철저하게 도입 비용과 감가상각비, 간접비 등에 초점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36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7,00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67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107
3720 재산 처분 이력 놓치지 않는 부산개인회생 실전 준비법 김이지나 2026-06-20 1,307
3719 상속재산분할 결정을 미루기 전 정리해볼 현실 문제 김이지나 2026-06-20 1,330
3718 부천웨딩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결혼 정보 곽시원 2026-06-20 1,341
3717 송도웨딩박람회, 최신 웨딩 트렌드 확인하기 정효정 2026-06-20 1,337
3716 상속포기비용 관련 결정 전 현실적으로 따져볼 점 김이지나 2026-06-20 1,366
3715 상담 메모 작성이 복잡한 분들을 위한 울산개인회생 안내 김이지나 2026-06-20 1,292
3714 현실적인 선택을 위한 개인회생 체크 흐름 김이지나 2026-06-20 1,359
3713 창원개인회생 관련 문제를 작게 나눠보면 보이는 것들 김이지나 2026-06-20 1,367
3712 부평피부관리 절차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관리 전 상담 준비 점검 김이지나 2026-06-20 1,333
3711 서울웨딩박람회, 서울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정리 곽시원 2026-06-20 1,334
3710 상간녀소송을 알아볼 때 비용보다 먼저 봐야 할 것 김이지나 2026-06-20 1,328
3709 웨딩박람회,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 가장 쉬운 방법 곽시원 2026-06-20 1,345
3708 전주개인회생 진행 전 차분히 나눠볼 재신청 여부 김이지나 2026-06-20 1,333
3707 아청법전문변호사 문의 전에 체크하면 좋은 현실적인 기준 김이지나 2026-06-20 1,317
3706 벡스코웨딩박람회, 벡스코결혼박람회 대형 행사 정보 김예린 2026-06-20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