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그레이몬
  • 0
  • 1,95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3

.특경법사기 전광훈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9일 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전날 전 목사 측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전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배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지난달 7일 보석 석방됐다. 전 목사는 구속기소 되면서 조치가 해제됐다가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이 금지되자,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전 목사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 도피할 상황이 아니며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도피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9,03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8,67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4,31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7,682
2389 철거업체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바룬쿠미베 2026-06-08 1,610
2388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텔레미 2026-06-08 1,577
2387 팰리세이드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이정훤 2026-06-08 1,589
2386 부동산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에이스 2026-06-08 1,622
2385 포항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루코움비 2026-06-08 1,611
2384 철거업체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할 기준 누페렌담 2026-06-08 1,593
2383 남양주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두바샤 2026-06-08 1,628
2382 중고트럭 거래 전 정리하면 좋은 확인사항과 절차 냉동고 2026-06-08 1,612
2381 태아보험다이렉트 관련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 페로율누토 2026-06-08 1,592
2380 광주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토키아누 2026-06-08 1,589
2379 팰리세이드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시원 2026-06-08 1,571
2378 거제피부과 상담 전 살펴보면 좋은 선택 기준 리솔린 2026-06-08 1,575
2377 태아보험다이렉트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내용 룬라누 2026-06-08 1,591
2376 강남역피부과 알아볼 때 확인하면 좋은 관리 기준 안좋아 2026-06-08 1,629
2375 소우코우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쿠샤라 2026-06-08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