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그레이몬
  • 0
  • 1,47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3

.특경법사기 전광훈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9일 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전날 전 목사 측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전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배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지난달 7일 보석 석방됐다. 전 목사는 구속기소 되면서 조치가 해제됐다가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이 금지되자,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전 목사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 도피할 상황이 아니며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도피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4,44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04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17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832
7433 부산동구입주청소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 김이지나 2026-07-11 681
7432 성범죄소송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논의할 때 필요한 기준 김이지나 2026-07-10 700
7431 부산마약전문변호사 계획을 세울 때 현장·자료·일정을 연결하는 법 김이지나 2026-07-10 686
7430 이혼변호사 상담 전 별거 기간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세요 김이지나 2026-07-10 704
7429 공사 잔여물이 보일 때 목포입주청소 범위를 정하는 기준 김이지나 2026-07-10 702
7428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는 부산마약변호사 진행 전 확인사항 김이지나 2026-07-10 708
7427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 판단에 필요한 세 가지 기준 김이지나 2026-07-10 695
7426 출석 요구를 받은 뒤 마약변호사와 먼저 정리할 연락 내용 김이지나 2026-07-10 603
7425 이사 준비가 복잡할수록 거제입주청소 체크리스트가 필요한 이유 김이지나 2026-07-10 664
7424 진술과 디지털 자료의 흐름을 섞지 않고 정리하는 일을 중심으로 정리한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실무 메모 김이지나 2026-07-10 689
7423 상속변호사에게 가족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준비 과정 김이지나 2026-07-10 694
7422 "한국은 약속 안 지키는 다른 나라랑은 달라" 폴란드가 감탄한 한국산 자주포의 정체 브라보 2026-07-10 682
7421 단체 대화방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 마약변호사에게 보여줄 맥락 김이지나 2026-07-10 713
7420 입주청소 비용, 평수별로 얼마나 나올까요 정미소 2026-07-10 702
7419 교통사고합의 금액보다 치료 경과를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7-10 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