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그레이몬
  • 0
  • 1,46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3

.특경법사기 전광훈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9일 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전날 전 목사 측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전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배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지난달 7일 보석 석방됐다. 전 목사는 구속기소 되면서 조치가 해제됐다가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이 금지되자,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전 목사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 도피할 상황이 아니며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도피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4,32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3,92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11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779
7229 부산개인회생 상담 전에 채무 흐름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7-09 735
7228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따로 살피는 이유 김이지나 2026-07-09 729
7227 월 소득이 불규칙할 때 대구개인회생에서 보는 핵심 김이지나 2026-07-09 722
7226 인천포장이사, 이사 전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지원 2026-07-09 713
7225 성폭력변호사은 2차 피해를 줄이는 설명 방식도 중요합니다 김이지나 2026-07-09 734
7224 대구개인회생 상담 전 가족관계 서류를 보는 이유 김이지나 2026-07-09 767
7223 대구결혼박람회, 예식 준비를 효율적으로 시작하는 방법 곽지선 2026-07-09 750
7222 처벌 기준을 확인하는 마약전문변호사 상담 준비 김이지나 2026-07-08 719
7221 반복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상담 준비 김이지나 2026-07-08 740
7220 광주결혼박람회, 예비부부가 알아두면 좋은 준비 정보 곽지원 2026-07-08 724
7219 광주웨딩박람회, 결혼 준비 전 확인하면 좋은 이유 임채희 2026-07-08 747
7218 부산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메모해야 할 핵심 내용 김이지나 2026-07-08 740
7217 밀크T, 초등 디지털 학습을 고민한다면 이태석 2026-07-08 725
7216 법무법인 비교할 때 규모보다 먼저 봐야 할 처리 방식 김이지나 2026-07-08 733
7215 이혼사건변호사 사건은 일정 관리와 기록 보관이 핵심입니다 김이지나 2026-07-08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