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그레이몬
  • 0
  • 69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3

.특경법사기 전광훈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9일 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전날 전 목사 측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전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배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지난달 7일 보석 석방됐다. 전 목사는 구속기소 되면서 조치가 해제됐다가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이 금지되자,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전 목사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 도피할 상황이 아니며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도피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20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99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04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948
1233 경찰이 불송치한 '영업자료 삭제' 회사 임원…검찰 보완수사서 덜미 은남이 2026-05-24 664
1232 이사업체 비교, 어디서부터 확인하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4 685
1231 “무심코 하는 ‘이 습관’이 혈전 만든다”… 의사 경고, 뭐지? 콘칩짱 2026-05-24 665
1230 태아보험 사은품,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4 653
1229 에볼라 확산 ‘공포’…콩고민주공화국서 사망 100명 넘어 오늘내일 2026-05-24 666
1228 태아보험 순위비교, 숫자보다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곽두원 2026-05-24 654
1227 태아보험 비교, 뭘 기준으로 보면 정리가 쉬울까요? 곽두원 2026-05-24 662
1226 “매일 먹는 흰쌀밥도?”…췌장 건강 흔드는 건 음식보다 ‘식습관’이었다 용지바 2026-05-24 654
1225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4 640
1224 태아보험 사은품, 선택 전에 한 번쯤 생각해볼 점 곽두원 2026-05-24 655
1223 태아보험 비교, 어디부터 보면 덜 헷갈릴까요? 곽두원 2026-05-24 657
1222 강남서 일면식 없는 여성 무차별 폭행 20대 남성 구속 맨트리컨 2026-05-24 646
1221 이사업체, 가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곽지원 2026-05-24 649
1220 포장이사 업체 선택 전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곽지원 2026-05-24 666
1219 가세연 '해외 접대 성매매 의혹' 제기에 김상욱 "마타도어…법적 대응" 다배움 2026-05-24 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