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그레이몬
  • 0
  • 73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3

.특경법사기 전광훈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9일 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전날 전 목사 측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전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배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지난달 7일 보석 석방됐다. 전 목사는 구속기소 되면서 조치가 해제됐다가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이 금지되자,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전 목사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 도피할 상황이 아니며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도피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35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15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16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7,081
1589 평택을 단일화 난항...부산선 박근혜 지원 유세 주목 외톨이 2026-05-29 620
1588 영화는 저수지 살목지의 로드뷰에 정체불명의 형체가 찍힌 뒤 용지바 2026-05-29 624
1587 주한미군사령관 "중국이 보기에 한국은 아시아 중심의 '비수'" 네로야 2026-05-29 611
1586 구축 리모델링,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공사 범위’입니다 마수정 2026-05-29 620
1585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세수, 이렇게 쓰자... 4가지 원칙 그거같음 2026-05-29 623
1584 LG 마곡업무센터서 임직원 2명 흉기로 찌른 협력업체 직원 체포 릴리리 2026-05-29 626
1583 김종인 "탄핵 재평가는 불가…박근혜, 이미 지나간 사람" 리플몬 2026-05-29 625
1582 구축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 꼭 체크해야 할 부분 곽두원 2026-05-28 624
1581 "호텔 전체 불날 뻔"…객실서 '윙' 소리, 5시간째 작동한 '이것' 웨박후 2026-05-28 627
1580 2015 개정 화학2 오류 문의 학생 2026-05-28 643
1579 "신분증만 들고 전국 어디서나"…내일부터 사전투표 승혜김 2026-05-28 638
1578 삼성 총파업 위기 넘겼지만…법조계 "필수유지업무 법령 정비 시급" 원양어선 2026-05-28 640
1577 태아보험 비교, 기준을 세우면 훨씬 쉬워집니다 곽두원 2026-05-28 630
1576 사진 논란이 고발전으로…대전 서구청장 선거 네거티브 과열 유뱅크 2026-05-28 645
1575 미군, 이란 내 군사기지 추가 타격…종전 협상 진통 칼이쓰마 2026-05-28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