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그레이몬
  • 0
  • 94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3

.특경법사기 전광훈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9일 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전날 전 목사 측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전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배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지난달 7일 보석 석방됐다. 전 목사는 구속기소 되면서 조치가 해제됐다가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이 금지되자,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전 목사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 도피할 상황이 아니며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도피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67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7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52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556
2254 부평바리스타학원 시작할 때 정리하면 좋은 학습 방향과 기준 유효하타 2026-06-05 694
2253 장기렌트카 비용, 어떻게 계산될까요? 곽두원 2026-06-05 714
2252 인천바리스타학원 알아볼 때 비교해야 할 수업 방식과 준비 기준 충천 2026-06-05 709
2251 부산성범죄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나의번성 2026-06-05 683
2250 대치동수학학원 선택 전 확인하면 좋은 커리큘럼과 실습 환경 더파이팅 2026-06-05 702
2249 수원마약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규폰상 2026-06-05 688
2248 제주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최순팔 2026-06-05 709
2247 인천마약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조두팔 2026-06-05 689
2246 대전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정리하면 좋은 핵심사항 동그세 2026-06-05 706
2245 태아보험,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6-05 716
2244 밝은눈안과 방문 전 정리하면 좋은 진료 흐름과 주의사항 엔드게임 2026-06-05 680
2243 신축빌라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입지와 계약 기준 케이팝 2026-06-05 693
2242 포장이사 견적 비교, 성수기에는 더 중요합니다 임지원 2026-06-05 700
2241 부산성범죄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우림얄 2026-06-05 723
2240 포장이사 업체 비교,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임미리 2026-06-05 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