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그레이몬
  • 0
  • 96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3

.특경법사기 전광훈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9일 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전날 전 목사 측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전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배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지난달 7일 보석 석방됐다. 전 목사는 구속기소 되면서 조치가 해제됐다가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이 금지되자,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전 목사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 도피할 상황이 아니며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도피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70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9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54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571
1996 마이클 잭슨 노래 감상자 3배 늘었다 귀찮아 2026-06-02 753
1995 송일국 "중2 아들 민국, 작곡 도전…김태우가 조언해주기로 다음카 2026-06-02 767
1994 한편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내놓자 공룡폼 2026-06-02 752
1993 ‘제2의 깐부 회동’ 젠슨 황…이번엔 성수서 ‘삼겹살 소맥' 크롱아 2026-06-02 776
1992 장동혁 “박 전 대통령, 건강한 모습에 뭉클…이 대통령은 서소문 사고에도 회 파티” 아현역 2026-06-02 763
1991 아파트 단지서 차에 치인 7살 여아…닥터헬기 이송 중 숨져 익룡1 2026-06-02 762
1990 박미선 "유방암 임파 전이…16번 항암 치료" 밥먹자 2026-06-02 765
1989 사설구급차 요양원 이송 중 신호위반하다 사고로 환자 사망 뽀로로 2026-06-02 793
1988 ​​​​​​​정부 "나무호 타격 비행체, 이란 대함미사일 가능성 크다 결론" 루피상 2026-06-02 769
1987 당류 함량에도 차이가 있었다 파로마 2026-06-02 767
1986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곽미리 2026-06-02 755
1985 "커피 대신 밀크티 괜찮을까" 카페인 함량 최대 4배 차이 박진주 2026-06-02 767
1984 현장체험학습서 안전사고 나도 고의성·중과실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 안 물어 엑스펄트 2026-06-02 772
1983 린위루 자서전에서 가정폭력범이자 도박중독자로 초코볼 2026-06-02 782
1982 태아보험 비교, 어디부터 보면 덜 헷갈릴까요? 곽두원 2026-06-02 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