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그레이몬
  • 0
  • 1,16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3

.특경법사기 전광훈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9일 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전날 전 목사 측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전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배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지난달 7일 보석 석방됐다. 전 목사는 구속기소 되면서 조치가 해제됐다가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이 금지되자,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전 목사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 도피할 상황이 아니며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도피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0,90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0,59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6,63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0,670
2525 김해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레자움딘 2026-06-09 932
2524 안산꽃배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할 기준 카페모도 2026-06-09 939
2523 대구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정리하면 좋은 핵심사항 비어있음 2026-06-09 920
2522 수원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쿠민라린 2026-06-09 910
2521 구로애견미용학원를 찾는다면 시설과 과정부터 확인하세요 다도아담페 2026-06-09 908
2520 대구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나리비 2026-06-09 915
2519 안동꽃배달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내용 쥬디도토마 2026-06-09 902
2518 성범죄변호사 상담 전 정리해야 할 대응 기준 티자하 2026-06-09 916
2517 성범죄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기사도 2026-06-09 930
2516 상속신청 선임 전 체크하면 좋은 현실 기준 카담루 2026-06-09 934
2515 수원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라아로 2026-06-09 924
2514 순천꽃배달 비교 전 확인하면 좋은 사항 끄카토리 2026-06-09 920
2513 황혼이혼 관련 문제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파론아린 2026-06-09 933
2512 노원피부관리 알아볼 때 확인하면 좋은 관리 기준 티담무바 2026-06-09 960
2511 춘천꽃배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할 기준 미페나디 2026-06-09 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