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그레이몬
  • 0
  • 1,65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3

.특경법사기 전광훈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9일 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전날 전 목사 측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전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배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지난달 7일 보석 석방됐다. 전 목사는 구속기소 되면서 조치가 해제됐다가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이 금지되자,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전 목사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 도피할 상황이 아니며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도피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41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03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68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198
1962 인천포장이사, 이사 전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지원 2026-06-02 1,646
1961 조희대, 자신에게 반기 들 대법관을 제청하라 호이아나 2026-06-02 1,278
1960 지방선거 끝나면"…'도미노 인상' 가능성 확대 피콜로 2026-06-02 1,314
1959 대구결혼박람회, 예식 준비를 효율적으로 시작하는 방법 곽지선 2026-06-02 1,294
1958 “세계서 가장 위험한 국물”…CNN이 주목한 부산 음식은 사다리 2026-06-02 1,300
1957 대구웨딩박람회,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기 곽지원 2026-06-02 1,343
1956 광주결혼박람회, 예비부부가 알아두면 좋은 준비 정보 곽지원 2026-06-02 1,298
1955 광주웨딩박람회, 결혼 준비 전 확인하면 좋은 이유 임채희 2026-06-01 1,290
1954 "새 황제주 뜬다"…대형주 팔아 실탄 장전하는 월가 큰손들 미역김 2026-06-01 1,283
1953 “놔줘, 알겠다고”…순경 맨손 제압에 바로 진정한 60대 웨딩포리 2026-06-01 1,297
1952 철거지원금, 폐업 철거 전 확인해야 할 지원 정보 곽지원 2026-06-01 1,270
1951 5월28일은 ‘월경의 날’… “정부 공공생리대 전면 확대해야” 아이스맨 2026-06-01 1,285
1950 철거업체 선택 전 꼭 확인해야 할 기준 곽지워 2026-06-01 1,272
1949 카카오 노조, 다음 달 파업 예고에…정신아 대표 "송구" 종소세 2026-06-01 1,275
1948 '절윤' 강조한 오세훈, 캠프 조직본부장은 "12·3은 계몽령" 상담실 2026-06-01 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