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그레이몬
  • 0
  • 1,29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3

.특경법사기 전광훈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9일 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전날 전 목사 측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전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배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지난달 7일 보석 석방됐다. 전 목사는 구속기소 되면서 조치가 해제됐다가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이 금지되자,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전 목사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 도피할 상황이 아니며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도피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47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12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24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069
10544 전주 포장이사 준비할 때 확인할 체크포인트 김이사 2026-07-28 327
10543 개인회생 신청 전 준비해야 할 기본 자료 김주원 2026-07-28 313
10542 창원바리스타학원 커피 실무 교육을 시작하기 위한 선택 기준 김이지나 2026-07-28 328
10541 부천바리스타학원 커피 전문가를 준비하는 올바른 시작 김이지나 2026-07-28 319
10540 분당바리스타학원 커피 실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선택 방법 김이지나 2026-07-28 320
10539 안산바리스타학원 실무 중심으로 배우기 위한 선택 기준 김이지나 2026-07-28 314
10538 일산바리스타학원 커피를 배우기 위한 올바른 선택 방법 김이지나 2026-07-28 306
10537 청주바리스타학원 커피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선택 기준 김이지나 2026-07-28 325
10536 홍대바리스타학원 커피 교육을 시작하기 전 확인하면 좋은 내용 김이지나 2026-07-28 337
10535 수원바리스타학원 커피를 배우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내용 김이지나 2026-07-28 320
10534 그랜저 장기렌트는 세단의 승차감과 유지비를 함께 보기 김래원 2026-07-28 327
10533 모닝 장기렌트는 출퇴근용 차량으로 비교하기 좋습니다 김서진 2026-07-28 306
10532 아이오닉 장기렌트는 전기차 생활 패턴부터 확인하기 정서후 2026-07-28 318
10531 헨리 모건의 파나마 점령 태양 2026-07-28 313
10530 GV80 장기렌트는 대형 SUV 유지 조건이 중요 김가람 2026-07-28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