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그레이몬
  • 0
  • 1,79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3

.특경법사기 전광훈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9일 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전날 전 목사 측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전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배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지난달 7일 보석 석방됐다. 전 목사는 구속기소 되면서 조치가 해제됐다가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이 금지되자,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전 목사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 도피할 상황이 아니며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도피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23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88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53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978
2581 보령꽃배달 결정 전에 체크할 기본 흐름 몽젤쿠미 2026-06-09 1,237
2580 애견미용학원 교육을 시작하기 전 체크할 부분 델하페 2026-06-09 1,256
2579 경산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라솔온루 2026-06-09 1,295
2578 태아보험다이렉트 결정 전에 체크할 기본 흐름 온슈하몽 2026-06-09 1,315
2577 울산개인회생 절차가 막막할 때 먼저 봐야 할 흐름 페핀티딘 2026-06-09 1,276
2576 용인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다민니 2026-06-09 1,272
2575 전주웨딩박람회, 전주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 은현민 2026-06-09 1,279
2574 제주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최순팔 2026-06-09 1,228
2573 애견미용학원 선택 전 수업 방식부터 살펴보세요 아샤니 2026-06-09 1,274
2572 형사사건변호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로오쿠미율 2026-06-09 1,275
2571 부산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샤루샤 2026-06-09 1,275
2570 광주웨딩박람회, 광주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쉽게 시작하는 방법 곽시원 2026-06-09 1,251
2569 공주꽃배달 관련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 아니마코 2026-06-09 1,277
2568 목포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토키온 2026-06-09 1,263
2567 수원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평화새 2026-06-09 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