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 폭력 희생자 모욕, 모든 수단 총동원해 응징"

  • 온남이
  • 0
  • 64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3

.재산분할소송 이재명 대통령은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전에 이미 한번 (관련 법안이) 통과된 바 있는데 전 정권에서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입법이) 무산된 일이 있다는 점을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도 빠르게 정비해야 하며,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에 대한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이 부족했기에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의 범람으로 국민 실생활에 큰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AI를 안심하고 활용하도록 제도를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상 등에 있어)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표시하도록 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 소비자 피해구제 체제 강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동전쟁 이후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는 "가격 및 수급 안정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면서, "특히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악용해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몰염치한 행태나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지난 월요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됐다. 국민이 지급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행정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지원금이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91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71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74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673
2624 대구개인회생 절차가 막막할 때 먼저 봐야 할 흐름 Hot 라베센루 2026-06-10 398
2623 부동산전문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Hot 농사농부 2026-06-10 387
2622 의왕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Hot 토치푸 2026-06-10 382
2621 오산꽃배달 비교 전 확인하면 좋은 사항 Hot 토리버 2026-06-10 385
2620 산재전문변호사 선임 전 체크하면 좋은 현실 기준 Hot 세샤페하루 2026-06-10 386
2619 이혼재산분할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Hot 엄마찬스 2026-06-10 401
2618 형사변호사 상담 준비, 자료 정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Hot 델토빔 2026-06-10 400
2617 아산꽃배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할 기준 Hot 모루하몽 2026-06-10 397
2616 형사사건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는 기준 Hot 라베담페 2026-06-10 387
2615 벡스코웨딩박람회, 벡스코결혼박람회 대형 박람회 정보 한눈에 Hot 곽시원 2026-06-10 386
2614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Hot 외이링포 2026-06-10 387
2613 판촉물 비교 전 확인하면 좋은 사항 Hot 카디슈 2026-06-10 405
2612 광주성범죄변호사 진행 방향을 판단할 때 보는 기준 Hot 다온무누 2026-06-10 394
2611 거제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Hot 레자소 2026-06-10 398
2610 인천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Hot 티네하 2026-06-10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