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 폭력 희생자 모욕, 모든 수단 총동원해 응징"

  • 온남이
  • 0
  • 1,00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3

.재산분할소송 이재명 대통령은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전에 이미 한번 (관련 법안이) 통과된 바 있는데 전 정권에서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입법이) 무산된 일이 있다는 점을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도 빠르게 정비해야 하며,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에 대한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이 부족했기에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의 범람으로 국민 실생활에 큰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AI를 안심하고 활용하도록 제도를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상 등에 있어)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표시하도록 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 소비자 피해구제 체제 강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동전쟁 이후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는 "가격 및 수급 안정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면서, "특히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악용해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몰염치한 행태나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지난 월요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됐다. 국민이 지급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행정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지원금이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95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73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73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830
3128 거제개인회생 상담 전 선박·현장직 소득을 정리하는 요령 김이지나 2026-06-17 691
3127 강남역 피부과 상담 전 시술 계획을 비교하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7 684
3126 마약전문변호사를 알아볼 때 피해야 할 성급한 대응 김이지나 2026-06-17 677
3125 부산개인회생 준비 과정에서 빠뜨리기 쉬운 자료들 김이지나 2026-06-17 599
3124 구축 리모델링,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공사 범위’입니다 마수정 2026-06-17 701
3123 상간녀소송 준비 시 감정보다 증거 순서를 먼저 보는 법 김이지나 2026-06-17 687
3122 부산변호사 정보를 비교할 때 확인할 핵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7 680
3121 울산개인회생 상담에서 사업자와 근로자의 차이를 보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7 675
3120 신축아파트 인테리어, 꼭 공사를 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6-17 673
3119 청주이혼변호사 상담 전 자녀와 재산 문제를 나누어 보기 김이지나 2026-06-17 676
3118 수원개인회생 진행 전 변제기간을 현실적으로 보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7 677
3117 대구개인회생 신청 전 보험과 재산 항목을 살피는 법 김이지나 2026-06-17 691
3116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정리해야 할 생활 쟁점 김이지나 2026-06-17 671
3115 성범죄변호사 관련 비교는 이런 순서로 해보세요 김이지나 2026-06-17 672
3114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산마약변호사, 현재 단계부터 점검 김이지나 2026-06-17 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