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 폭력 희생자 모욕, 모든 수단 총동원해 응징"

  • 온남이
  • 0
  • 1,42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3

.재산분할소송 이재명 대통령은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전에 이미 한번 (관련 법안이) 통과된 바 있는데 전 정권에서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입법이) 무산된 일이 있다는 점을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도 빠르게 정비해야 하며,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에 대한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이 부족했기에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의 범람으로 국민 실생활에 큰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AI를 안심하고 활용하도록 제도를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상 등에 있어)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표시하도록 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 소비자 피해구제 체제 강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동전쟁 이후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는 "가격 및 수급 안정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면서, "특히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악용해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몰염치한 행태나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지난 월요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됐다. 국민이 지급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행정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지원금이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4,12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3,75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9,94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651
11900 토요일 오후가 제일 좋을 줄 알았는데, 부산웨딩박람회 알아보다 예식 시간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정대만 2026-09-05 59
11899 부산 창원에서 김해로 꽃 보낼 때 김이지나 2026-09-05 54
11898 김해에서 꽃을 받을 때 알아둘 것들 김이지나 2026-09-05 53
11897 다른 지역에서 구미로 꽃 보낼 때 김이지나 2026-09-05 58
11896 구미 산업단지에서 꽃 받는 자리 김이지나 2026-09-05 59
11895 멀리서 시흥으로 꽃 보내는 준비 과정 김이지나 2026-09-05 57
11894 시흥 공단과 신도시에서 꽃 받는 상황 김이지나 2026-09-05 58
11893 Gora43430aa p2p연체자소액대출 고라통신 선불유심현금화정식업체 소액간편급전대출 24시 당일소액급전 fsdsdf5 2026-09-05 61
11892 다른 지역에서 고양으로 꽃 보낼 때 김이지나 2026-09-05 56
11891 탤ㄹH상담 Tsbusim 탬스뷰유심내구제 개인신불회생소액대출 직장인 소액즉시대출 통신장기연체작업대출 dfssfd34 2026-09-05 64
11890 스마트폰내구제소액대출 탤끄 BANONPI 바넌피 선불유심내구제 소상공인긴급경영안정자금 신불자생계자금대출지원 fdssdf34 2026-09-05 69
11889 나주로 꽃 보낼 때 권역 확인법 김이지나 2026-09-05 57
11888 나주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꽃 배송 확인 김이지나 2026-09-05 71
11887 창원 통합시 구역과 꽃 배송 시간 확인 김이지나 2026-09-05 68
11886 송도 웨딩박람회 12 2026-09-05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