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 폭력 희생자 모욕, 모든 수단 총동원해 응징"

  • 온남이
  • 0
  • 1,79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3

.재산분할소송 이재명 대통령은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전에 이미 한번 (관련 법안이) 통과된 바 있는데 전 정권에서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입법이) 무산된 일이 있다는 점을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도 빠르게 정비해야 하며,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에 대한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이 부족했기에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의 범람으로 국민 실생활에 큰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AI를 안심하고 활용하도록 제도를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상 등에 있어)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표시하도록 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 소비자 피해구제 체제 강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동전쟁 이후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는 "가격 및 수급 안정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면서, "특히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악용해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몰염치한 행태나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지난 월요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됐다. 국민이 지급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행정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지원금이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33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98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64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074
3204 광주개인회생 정보가 많을수록 기준을 세워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8 1,364
3203 전주개인회생 신청 전 카드 사용 내역을 점검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8 1,368
3202 형사사건변호사을 살펴볼 때 과장된 표현보다 중요한 것 김이지나 2026-06-18 1,380
3201 창원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변제 여력을 계산하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8 1,372
3200 포장이사 업체 비교,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임미리 2026-06-18 1,338
3199 개인회생 제도를 검토할 때 장점보다 먼저 봐야 할 현실 조건 김이지나 2026-06-18 1,355
3198 수원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놓치기 쉬운 서류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8 1,348
3197 법인등기 고민이 길어질 때 필요한 현실 점검 김이지나 2026-06-18 1,322
3196 광주개인회생 준비 과정에서 누락 채무를 줄이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8 1,342
3195 포장이사 견적, 이렇게 받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곽두원 2026-06-18 1,351
3194 학폭변호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 확인할 기준 김이지나 2026-06-18 1,356
3193 개인회생신청 전에 확인하면 좋은 자격과 서류 흐름 김이지나 2026-06-18 1,356
3192 포장이사 업체,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6-18 1,324
3191 투자사기변호사 판단을 앞두고 확인할 객관적인 내용 김이지나 2026-06-18 1,337
3190 구미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직장 유지와 변제계획을 함께 보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8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