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은 두 가지 위반이 하나의 운전 행위에 겹쳐 있다는 점에서 단독 위반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술까지 마신 채 운전했다는 사실은 운전 자격과 운전 능력 모두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보면 무면허 운전과 주취 상태 운전은 각각 별개의 구성요건을 갖춘 범죄다. 한 번의 운전 행위로 두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구조이므로 수사와 재판에서는 두 위반을 함께 평가하게 되고, 처벌 역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두 범죄의 관계를 고려해 정해진다.
사건 유형은 다양하다. 처음부터 면허가 없던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 이전 주취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적발된 경우 등이 있다. 특히 과거 주취 운전 전력으로 면허를 잃은 뒤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경우라면 재범으로서 평가가 매우 엄격해질 수 있다.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쟁점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자신의 면허 이력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현장 단속에서는 호흡 측정과 신원 조회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두 위반이 동시에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측정을 거부하면 측정 거부 자체가 별도의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절차에 따라 측정에 응하되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혈액 채취를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측정 결과와 관련해서는 운전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의 시간 차이, 입 헹굼 여부, 측정 기기의 관리 상태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결과가 기준 근처에 있거나 시간이 많이 흘러 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산 방식의 타당성이 다투어지기도 한다. 다만 이런 쟁점은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의미가 있다.
수사 단계에서는 운전하게 된 경위, 술을 마신 장소와 시간, 운전 거리, 동승자 여부 등을 정리해 진술하게 된다. 두 위반이 겹친 사건은 수사기관이 재범 위험성과 도주 우려를 함께 살펴볼 수 있으므로 소환에 성실히 응하고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모른다고 분명히 밝히는 편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사안은 더 복잡해진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교통사고 관련 책임과 위험운전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고, 보험 처리에서도 무면허와 주취 상태가 모두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시작하는 편이 좋다.
양형에서는 전력 유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예를 들어 차량 처분, 금주 치료나 상담 참여, 가족의 감독 약속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형식적인 반성문보다 생활 방식의 변화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설득력을 가진다.
행정 제재 측면에서는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문제된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주취 운전은 결격 기간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과거 이력에 따라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구체적인 기간은 법에서 정한 기준과 개인의 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운전자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적발 직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다. 이런 행동은 새로운 범죄로 이어지거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공판 절차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다투게 된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왜 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이후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두 위반이 겹친 사건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안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다르다. 적발 직후부터 자신의 면허 상태와 전력, 측정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절차마다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