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 도범홍
  • 0
  • 1,55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4

.형사전문변호사 공전을 거듭해 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여야 정치권이 발의해 온 총 17건의 관련 특별법안을 통합한 정부 대안으로,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 고려하는 내용이 골자다. 폐지지역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도 설치하도록 했다. 전력수급·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 계획 승인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충남 보령·태안·당진 등 석탄화력 폐지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 인구 급감, 지역내총생산 추락, 소상공인 휴·폐업률 급증 등 3중고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말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22기가 순차적으로 더 폐쇄될 예정이지만, 이들 지역을 지원할 특별법은 장기간 국회에 계류된 채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한 바 있다. 김소희 의원은 "석탄화력 폐지지역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를 겪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 하루 빨리 필요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32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96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60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136
7432 성범죄소송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논의할 때 필요한 기준 김이지나 2026-07-10 814
7431 부산마약전문변호사 계획을 세울 때 현장·자료·일정을 연결하는 법 김이지나 2026-07-10 792
7430 이혼변호사 상담 전 별거 기간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세요 김이지나 2026-07-10 820
7429 공사 잔여물이 보일 때 목포입주청소 범위를 정하는 기준 김이지나 2026-07-10 809
7428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는 부산마약변호사 진행 전 확인사항 김이지나 2026-07-10 820
7427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 판단에 필요한 세 가지 기준 김이지나 2026-07-10 802
7426 출석 요구를 받은 뒤 마약변호사와 먼저 정리할 연락 내용 김이지나 2026-07-10 676
7425 이사 준비가 복잡할수록 거제입주청소 체크리스트가 필요한 이유 김이지나 2026-07-10 768
7424 진술과 디지털 자료의 흐름을 섞지 않고 정리하는 일을 중심으로 정리한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실무 메모 김이지나 2026-07-10 796
7423 상속변호사에게 가족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준비 과정 김이지나 2026-07-10 800
7422 "한국은 약속 안 지키는 다른 나라랑은 달라" 폴란드가 감탄한 한국산 자주포의 정체 브라보 2026-07-10 799
7421 단체 대화방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 마약변호사에게 보여줄 맥락 김이지나 2026-07-10 830
7420 입주청소 비용, 평수별로 얼마나 나올까요 정미소 2026-07-10 822
7419 교통사고합의 금액보다 치료 경과를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7-10 791
7418 수원개인회생 인가 전 이직을 계획한다면 살펴볼 부분 김이지나 2026-07-10 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