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 도범홍
  • 0
  • 93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4

.형사전문변호사 공전을 거듭해 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여야 정치권이 발의해 온 총 17건의 관련 특별법안을 통합한 정부 대안으로,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 고려하는 내용이 골자다. 폐지지역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도 설치하도록 했다. 전력수급·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 계획 승인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충남 보령·태안·당진 등 석탄화력 폐지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 인구 급감, 지역내총생산 추락, 소상공인 휴·폐업률 급증 등 3중고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말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22기가 순차적으로 더 폐쇄될 예정이지만, 이들 지역을 지원할 특별법은 장기간 국회에 계류된 채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한 바 있다. 김소희 의원은 "석탄화력 폐지지역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를 겪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 하루 빨리 필요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76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54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59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652
1699 사이버트럭 ‘물 건너는 기능’ 믿고 호수로…침수 후 인양돼 혼저옵 2026-05-30 825
1698 싼타페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합리적인 선택하기 키워드곽시원 2026-05-30 805
1697 “살은 빼고 근육은 키워준다고?”…한미약품, 신규 비만신약 공개 기사도 2026-05-30 819
1696 싼타페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시원 2026-05-30 832
1695 충남대병원 찾은 정은경 "호스피스는 필수의료…인프라 확충·지원 강화 도범홍 2026-05-30 830
1694 스포티지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5-30 841
1693 “44일간 폐수조에”… ‘청주 실종여성 살해’ 김영우, 징역 23년 다음카 2026-05-30 827
1692 셀토스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30 845
1691 노동장관 "반도체는 공공재…대기업 초과이익 사회적 재배분 토론할 것" 나이크 2026-05-30 849
1690 女수백명에 이뇨제 먹이고 촬영…고위공무원 가학범죄, 佛 발칵 밥먹자 2026-05-30 852
1689 형이 딱 말한다, 맨날 무지성 베팅으로 시드 다 날리는 애들 필독 옹구미 2026-05-30 842
1688 김 감독은 '남태령'을 만들며 "나의 구질구질함, 하찮음을 인정하는 순간 자유로워진다 드르가미 2026-05-30 851
1687 오늘은 쀼의날” 李 대통령·김혜경 여사, 부부의 날 추억 영상 공개 양산쓰고 2026-05-30 824
1686 편집은 발랄하고 내용은 웅숭깊다. 초대안 2026-05-30 825
1685 ‘스벅 탱크데이’ 여파 확산… 호남지역 매장 발길 ‘뚝’ 파로마 2026-05-30 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