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 도범홍
  • 0
  • 95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4

.형사전문변호사 공전을 거듭해 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여야 정치권이 발의해 온 총 17건의 관련 특별법안을 통합한 정부 대안으로,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 고려하는 내용이 골자다. 폐지지역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도 설치하도록 했다. 전력수급·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 계획 승인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충남 보령·태안·당진 등 석탄화력 폐지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 인구 급감, 지역내총생산 추락, 소상공인 휴·폐업률 급증 등 3중고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말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22기가 순차적으로 더 폐쇄될 예정이지만, 이들 지역을 지원할 특별법은 장기간 국회에 계류된 채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한 바 있다. 김소희 의원은 "석탄화력 폐지지역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를 겪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 하루 빨리 필요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82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60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65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711
1774 산업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췌 2026-05-31 825
1773 수원웨딩박람회, 수원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31 860
1772 “뇌로 전이됐다” 박명수 전 매니저 한경호 충격 글... 알고 보니 투병 중인 어머니 심경 유효하타 2026-05-31 854
1771 "한동훈은 이제 아들 됐지" 다시 만난 찰밥 할매의 '대반전' 혼자림 2026-05-31 927
1770 부천웨딩박람회, 방문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 곽시원 2026-05-31 825
1769 인천웨딩박람회 vs 송도웨딩박람회, 어디가 좋을까? 강원내 2026-05-31 826
1768 악성 특이민원, 이제부터는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 온남이 2026-05-31 819
1767 다이렉트웨딩박람회, 합리적인 결혼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5-31 766
1766 "미국산 칩 필요 없다"… 中, 젠슨 황 보란 듯 다운그레이드 GPU도 차단 테스형 2026-05-31 826
1765 교육부 "고의·중과실 없으면 교사 면책"...교원들 "진전""부족" 아는게힘 2026-05-31 825
1764 정청래 운명 걸린 전북지사 선거… 이원택·김관영 “내가 진짜 민주당” 텔레미 2026-05-31 835
1763 진보 진영(이병도·김영춘)과 보수 진영(이병학·이명수)의 4자 구도 최소치 2026-05-31 784
1762 ‘북측 지령 혐의’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무죄, 이유가…“역할 증명 안돼” 에이스 2026-05-31 841
1761 안갯속 충남 표심? '삼세판 지역'이 바로미터 자본가 2026-05-31 829
1760 그렇지만 안데스의 고지는 생각만큼 수월하지 않았다 더파이팅 2026-05-31 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