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 도범홍
  • 0
  • 1,25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4

.형사전문변호사 공전을 거듭해 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여야 정치권이 발의해 온 총 17건의 관련 특별법안을 통합한 정부 대안으로,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 고려하는 내용이 골자다. 폐지지역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도 설치하도록 했다. 전력수급·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 계획 승인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충남 보령·태안·당진 등 석탄화력 폐지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 인구 급감, 지역내총생산 추락, 소상공인 휴·폐업률 급증 등 3중고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말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22기가 순차적으로 더 폐쇄될 예정이지만, 이들 지역을 지원할 특별법은 장기간 국회에 계류된 채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한 바 있다. 김소희 의원은 "석탄화력 폐지지역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를 겪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 하루 빨리 필요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53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17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31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132
10518 태아보험 준비 전 예비맘이 먼저 정리할 기준 김수형 2026-07-28 320
10517 리피어라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하면 좋은 기준 윤금지 2026-07-28 305
10516 초등 학습 습관을 잡아주는 온라인 학습 정보 오준희 2026-07-28 325
10515 대구 포장이사 준비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박정원 2026-07-28 321
10514 태아보험 다이렉트 비교 시 꼭 봐야 할 항목 구진호 2026-07-28 321
10513 임신 중 태아보험 다이렉트 정보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 이정호 2026-07-28 341
10512 이사 준비 전 꼭 확인해야 할 포장이사 선택 기준 이한성 2026-07-28 323
10511 이사업체, 가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김사언 2026-07-28 327
10510 포장이사, 이사 전 꼼꼼히 비교해야 하는 이유 김사린 2026-07-28 357
10509 인천입주청소, 새집 입주 전 꼭 확인해야 할 청소 기준 곽지원 2026-07-27 320
10508 인천포장이사, 이사 전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지원 2026-07-27 326
10507 대구결혼박람회, 예식 준비를 효율적으로 시작하는 방법 곽지선 2026-07-27 328
10506 광주결혼박람회, 예비부부가 알아두면 좋은 준비 정보 곽지원 2026-07-27 323
10505 밀크T, 초등 디지털 학습을 고민한다면 이태석 2026-07-27 328
10504 철거지원금, 폐업 철거 전 확인해야 할 지원 정보 이태리 2026-07-27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