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 도범홍
  • 0
  • 1,72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4

.형사전문변호사 공전을 거듭해 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여야 정치권이 발의해 온 총 17건의 관련 특별법안을 통합한 정부 대안으로,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 고려하는 내용이 골자다. 폐지지역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도 설치하도록 했다. 전력수급·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 계획 승인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충남 보령·태안·당진 등 석탄화력 폐지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 인구 급감, 지역내총생산 추락, 소상공인 휴·폐업률 급증 등 3중고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말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22기가 순차적으로 더 폐쇄될 예정이지만, 이들 지역을 지원할 특별법은 장기간 국회에 계류된 채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한 바 있다. 김소희 의원은 "석탄화력 폐지지역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를 겪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 하루 빨리 필요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33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98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65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086
2905 대구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할 때 필요한 자료 정리 김이지나 2026-06-14 1,361
2904 어둠을 가르는 결단, 당신의 오늘을 던져라 스카이 2026-06-14 1,353
2903 형사사건변호사를 찾는 과정에서 살펴볼 상담 태도 김이지나 2026-06-14 1,367
2902 인청성범죄변호사 상담 전 사건 흐름을 정리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4 1,361
2901 닥터블릿이 필요할 때 준비 순서를 잡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4 1,376
2900 개인회생재신청 선택 전 상황별로 달라지는 확인 사항 김이지나 2026-06-14 1,406
2899 상간녀소송 진행 전 절차와 가능성을 비교하는 법 김이지나 2026-06-14 1,367
2898 상황에 맞게 접근하는 개인회생신용회복 정보 정리 김이지나 2026-06-14 1,373
2897 내 상황에 맞는 대전개인회생 판단을 위한 기본 기준 김이지나 2026-06-14 1,379
2896 거제개인회생 진행 가능성을 살펴볼 때 필요한 기준 김이지나 2026-06-14 1,400
2895 인천개인회생 선택 전 절차 흐름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4 1,393
2894 개인회생신청자격을 비교할 때 자료와 설명을 보는 법 김이지나 2026-06-14 1,380
2893 평택바리스타학원 정보를 볼 때 중요한 수업 구성 김이지나 2026-06-14 1,370
2892 처음 검색한 뒤 다시 확인해야 할 상속포기비용 기준 김이지나 2026-06-14 1,389
2891 울산개인회생 선택 전 절차 흐름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4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