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 쇼쿠마
  • 0
  • 1,56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5

.부산개인회생상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수사단장 역할을 하며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 모 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같은 달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검팀은 조은석 특별검사 임명 엿새 만인 지난해 6월 19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내란특검팀 출범 이후 첫 기소였습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아무런 제한 없이 석방되지 않도록 재판부에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 기간 만료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자, 특검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25일 구속 기간 만료를 3시간 남겨두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34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98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62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152
7436 음주운전사건변호사 상담에 필요한 현장 자료 정리법 김이지나 2026-07-11 820
7435 논산입주청소 업체 비교에서 가격보다 먼저 볼 기준 김이지나 2026-07-11 790
7434 상속전문변호사와 유언의 효력을 검토할 때 필요한 자료 김이지나 2026-07-11 798
7433 부산동구입주청소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 김이지나 2026-07-11 788
7432 성범죄소송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논의할 때 필요한 기준 김이지나 2026-07-10 815
7431 부산마약전문변호사 계획을 세울 때 현장·자료·일정을 연결하는 법 김이지나 2026-07-10 792
7430 이혼변호사 상담 전 별거 기간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세요 김이지나 2026-07-10 820
7429 공사 잔여물이 보일 때 목포입주청소 범위를 정하는 기준 김이지나 2026-07-10 809
7428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는 부산마약변호사 진행 전 확인사항 김이지나 2026-07-10 821
7427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 판단에 필요한 세 가지 기준 김이지나 2026-07-10 803
7426 출석 요구를 받은 뒤 마약변호사와 먼저 정리할 연락 내용 김이지나 2026-07-10 676
7425 이사 준비가 복잡할수록 거제입주청소 체크리스트가 필요한 이유 김이지나 2026-07-10 769
7424 진술과 디지털 자료의 흐름을 섞지 않고 정리하는 일을 중심으로 정리한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실무 메모 김이지나 2026-07-10 798
7423 상속변호사에게 가족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준비 과정 김이지나 2026-07-10 801
7422 "한국은 약속 안 지키는 다른 나라랑은 달라" 폴란드가 감탄한 한국산 자주포의 정체 브라보 2026-07-10 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