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이혼시재산분할이다. 함께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이후의 생활 기반과 직결되기 때문에 감정적인 문제와 별개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이 나눌 대상인지, 각자의 몫을 어떻게 정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자.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청산하는 데 기본 취지가 있다. 여기에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의 생활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부양적 성격도 함께 고려된다. 그래서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보다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공동재산이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퇴직금이나 연금 등 형태를 가리지 않는다. 명의가 한쪽 배우자에게만 있어도 다른 배우자가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 맞벌이 등을 통해 형성에 기여했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채무 역시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것이라면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부모에게 물려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포함될 여지가 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재산이 섞여 관리되어 왔다면 특유재산인지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하므로 취득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챙겨 두는 것이 좋다.
어느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나눌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일반적으로는 소송에서 변론이 끝나는 무렵을 기준으로 재산의 범위와 가치를 정하지만, 별거 이후 한쪽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새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사정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 부동산처럼 가격 변동이 큰 재산은 감정 절차를 통해 시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각자의 몫은 기여도에 따라 정해진다. 소득 활동으로 재산을 늘린 부분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상대방이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운 부분도 기여로 인정된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소득과 나이, 건강 상태, 이혼 후 생활 전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흔하다. 이럴 때는 법원의 재산명시 제도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활용해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평소 가계 기록, 대출 서류, 부동산 등기부, 보험 증권 사본 등을 모아 두면 신청 대상을 특정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재산을 빠짐없이 목록화하는 작업이 분할 청구의 출발점이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예금이 인출되면 실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전처분은 신속성이 중요하지만 요건 검토와 담보 제공 문제도 함께 따르므로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은 이혼과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이 먼저 이루어진 뒤 따로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협의이혼 후 재산 정리를 미뤄 두었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사정이 있어도 구제받기 어렵다.
분할 방식도 미리 생각해 둘 부분이다. 현금으로 정산할지, 부동산 자체를 이전할지에 따라 세금 문제와 대출 승계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공적연금의 경우 요건을 갖추면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나누어 받는 분할연금 제도도 있으니 재산분할과 함께 확인해 두면 좋다. 합의로 정리할 때는 이행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어 분쟁의 불씨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이혼시재산분할은 결국 혼인 기간 동안 쌓아 온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라 감정이 개입되기 쉽다. 그러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주장의 강도보다 재산 형성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의 충실함이다. 차분하게 목록을 만들고 기여 내용을 입증할 근거를 모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준비다.
재산의 종류와 혼인 생활의 모습은 가정마다 다르고 판단 역시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재산 구조가 복잡하거나 사업체, 비상장 주식, 해외 자산 등이 얽혀 있다면 자료를 정리한 뒤 전문가와 상담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