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피부과 이재명 대통령이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일베가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혐오·조롱 콘텐츠를 방치하고 조장하고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법조계 의견은 다르다. 현행법과 기존 법원 판례를 따져보면 혐오 표현을 이유로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강제로 문 닫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즉각적인 행정 처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혐오 콘텐츠 규제법' 입법을 위한 국민 공론의 장을 직접 열었다는 해석이다. 李 대통령"혐오 방치 사이트 폐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오전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에도 제기됐던 일베 폐쇄 논란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도 검토를 지시하겠다"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 논란이 발단이 됐다. 당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조롱성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확산했다. 대통령이 특정 온라인 플랫폼의 폐쇄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행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