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축하하러 온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아버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 루피상
  • 0
  • 64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6

.홍대피부관리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려 자리를 마련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성과 규모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며 “사람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체포 직후 방화 계획을 밝혀 추가 피해를 막고 장기간 형사 처벌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사정은 1심에서 형을 정하는 데 있어 충분히 고려됐고 양형을 별도로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전체를 폭발시키기 위해 배터리와 시너 34ℓ 등을 사전에 준비했다”며 “실제 점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자동 타이머를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예비를 넘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제 총기를 1차례 쏜 뒤 총에 맞은 아들 B씨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1차례 더 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장치에는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상태였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99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78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80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746
2092 강제추행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아제요 2026-06-03 495
2091 ‘흉기난동’ LG전자 협력사 직원 구속…‘갑질’ 주장 파로마 2026-06-03 484
2090 오토리스, 차량 이용 방식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곽두원 2026-06-03 480
2089 고교시절 여교사 신체 촬영해 공유했던 20대 졸업생 실형 맨트리컨 2026-06-03 499
2088 성추행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맘보숭 2026-06-03 484
2087 여고 ‘전교 1등’ 비밀은 훔친 시험지…“엄청 괴롭힘당해” LG전자 흉기난동 박진주 2026-06-03 469
2086 '붕괴 당일' 서소문 고가 밑 철로로 승객 탄 열차 59대 통과했다 다배움 2026-06-03 478
2085 이어 경기가 시작되자 안세영의 주요 플레이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인파남 2026-06-03 479
2084 이혼소송재산분할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릴리리 2026-06-03 467
2083 경찰, 말다툼하다 80대 할아버지 살해한 20대 손녀 구속 송치 브로멘스 2026-06-03 491
2082 전기료보다 큰 문제는 ‘실내 공기’ 테라포밍 2026-06-03 473
2081 김 할머니는 한 후보에게 토마토를 챙겨준 것에 대해 원양어선 2026-06-03 505
2080 형사사건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리플몬 2026-06-03 473
2079 “에어컨 끄고 또 눌렀다면?”…전기료 아끼려다 곰팡이만 키운다 발전했 2026-06-03 486
2078 ‘페이커’ 조모 살해 협박에 일원역 칼부림 예고… 경찰 작성자 추적 착수 잠자리 2026-06-03 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