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축하하러 온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아버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 루피상
  • 0
  • 92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6

.홍대피부관리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려 자리를 마련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성과 규모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며 “사람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체포 직후 방화 계획을 밝혀 추가 피해를 막고 장기간 형사 처벌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사정은 1심에서 형을 정하는 데 있어 충분히 고려됐고 양형을 별도로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전체를 폭발시키기 위해 배터리와 시너 34ℓ 등을 사전에 준비했다”며 “실제 점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자동 타이머를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예비를 넘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제 총기를 1차례 쏜 뒤 총에 맞은 아들 B씨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1차례 더 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장치에는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상태였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82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62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65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719
3184 대전개인회생 접수 전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8 633
3183 처음 겪는 이혼변호사, 절차 흐름부터 차분히 보기 김이지나 2026-06-18 627
3182 형사변호사 절차와 비용을 분리해서 봐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8 645
3181 평택개인회생 준비 시 교대근무 소득을 정리하는 체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8 639
3180 형사사건변호사 관련 자료, 모으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김이지나 2026-06-18 640
3179 성폭력전문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절차별 쟁점 김이지나 2026-06-18 616
3178 신생아 태열로 고생하다 잡은 후기 공유합니다 김주나 2026-06-18 623
3177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진행 전 자료 정리가 필요한 순간 김이지나 2026-06-18 642
3176 회식 잦은데 알파CD 같은 거 먹으면 도움 될까요? 김주나 2026-06-18 645
3175 연체 전후로 달라지는 부산개인회생 상담 준비법 김이지나 2026-06-18 653
3174 성폭행전문변호사 도움을 알아볼 때 필요한 판단 기준 김이지나 2026-06-18 644
3173 상속포기 문제를 정리할 때 필요한 첫 단계 김이지나 2026-06-18 646
3172 대구이혼변호사 상담 전 재산과 양육 문제를 구분하는 법 김이지나 2026-06-18 643
3171 인청성범죄변호사를 알아볼 때 피해야 할 성급한 대응 김이지나 2026-06-18 629
3170 상속포기비용 알아보기 전에 확인할 채무와 기한 문제 김이지나 2026-06-18 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