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축하하러 온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아버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 루피상
  • 0
  • 89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6

.홍대피부관리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려 자리를 마련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성과 규모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며 “사람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체포 직후 방화 계획을 밝혀 추가 피해를 막고 장기간 형사 처벌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사정은 1심에서 형을 정하는 데 있어 충분히 고려됐고 양형을 별도로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전체를 폭발시키기 위해 배터리와 시너 34ℓ 등을 사전에 준비했다”며 “실제 점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자동 타이머를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예비를 넘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제 총기를 1차례 쏜 뒤 총에 맞은 아들 B씨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1차례 더 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장치에는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상태였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77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55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60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660
2293 부산개인회생전문 준비 전 확인해야 할 신청 기준과 상담 포인트 호이아나 2026-06-06 758
2292 울산개인회생 진행을 고민할 때 먼저 살펴볼 현실적인 기준 호이아나 2026-06-06 777
2291 창원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정리하면 좋은 핵심사항 호이아나 2026-06-06 774
2290 허니문박람회 122 2026-06-06 789
2289 허니문박람회 12 2026-06-06 761
2288 형사전문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호이아나 2026-06-06 764
2287 EV9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시원 2026-06-06 777
2286 상간소송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호이아나 2026-06-06 680
2285 특경법사기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호이아나 2026-06-06 765
2284 평택바리스타학원 시작할 때 정리하면 좋은 학습 방향과 기준 호이아나 2026-06-06 759
2283 사기죄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호이아나 2026-06-06 747
2282 상속포기비용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호이아나 2026-06-06 739
2281 EV4 장기렌트 가격,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방법 사지원 2026-06-06 737
2280 성폭행전문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호이아나 2026-06-06 745
2279 요가학원 선택 전 정리하면 좋은 운동 목적과 수업 포인트 호이아나 2026-06-06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