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민사변호사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 가운데, 과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비해 대폭 까다로워진 소득 심사 기준을 두고 시민들의 불만과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2차 지원금 대면 신청이 시작되면서 전국 행정복지센터 창구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이의 제기와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번 지원금은 수혜 대상을 전 국민의 90% 수준이었던 기존 소비쿠폰에 비해 1천만 명 이상 줄어든 소득 하위 70%(약 3천600만 명)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지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 지표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컷오프(Cut-off) 기준이 기존 건보료 22만 원 이하에서 13만 원 이하로, 지역가입자는 22만 원에서 8만 원 이하로 문턱이 대폭 높아졌다. 3인 가구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 26만 원, 지역가입자 19만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소득 심사 문턱이 높아지면서 정작 유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운수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