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추심 배드뱅크도 수면 위

  • 상담실
  • 0
  • 1,77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7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며 "변사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사금융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상품권 사채 문제와 관련해 "악덕 사채"라며 "경찰에서도 단속해달라"고 밝힌 뒤 일주일 만이다. A씨에게 돈을 빌려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이뿐만 아니라 서민 금융과 관련해 민간 배드뱅크의 장기 추심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이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이를 관리·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추심을 진행하는 곳이다. 이 중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은행·카드사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주목받았다. 이곳은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난 23년간 추심을 이어왔다. 이에 주요 금융사들은 5년간 누적 400원대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원시적 약탈금융"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그러자 금융권은 하루 만에 장기 연체채권 8450원을 새도약기금으로 이관하는 등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채무자는 약 11만명이다.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면 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추심은 즉각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상록수와 유사한 형태의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 이자율이 60%를 넘거나 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불법 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 모두 원천 무효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84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7,50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3,19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552
16888 웨딩집 경기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수원·고양·성남 회차와 서울 일정의 관계 New 웨기 2026-10-09 5
16887 트리아자비린 250mg x 20정 (항바이러스제, RNA바이러스 치료) 구매대행 - 러시아 약, 의약품 전… New eQ2iPKUO 2026-10-09 4
16886 사람 구충제 메벤다졸(Mebendazole)도 항암효과가 있는가? - 러시아 직구 우라몰 Ula24.top New q9NMwX26 2026-10-09 4
16885 지금 뉴토끼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New mSPzLyt8 2026-10-08 6
16884 묘청의 난 진압 태양 2026-10-08 7
16883 비트제로 안산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안산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관할 비안 2026-10-08 8
16882 남성수술 상담 전 질문할 내용 최준호 2026-10-08 6
16881 호주 ETA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이소현 2026-10-08 7
16880 백담사 셔틀버스 이용 전 확인할 점 윤도현 2026-10-08 8
16879 비아그라는 여성도 구매할 수 있나요? Z2n5B7Ev 2026-10-08 10
16878 엠세이퍼 이용 전 확인할 항목 정하린 2026-10-07 15
16877 bespoke ai제트 모델 비교 시 확인할 점 신예린 2026-10-07 13
16876 광주치과 상담에서 확인할 내용 오지훈 2026-10-07 15
16875 부산성형외과 상담 전 확인할 점 박수현 2026-10-07 15
16874 부산 인테리어 상담 전 체크할 항목 김서윤 2026-10-0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