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추심 배드뱅크도 수면 위

  • 상담실
  • 0
  • 3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7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며 "변사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사금융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상품권 사채 문제와 관련해 "악덕 사채"라며 "경찰에서도 단속해달라"고 밝힌 뒤 일주일 만이다. A씨에게 돈을 빌려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이뿐만 아니라 서민 금융과 관련해 민간 배드뱅크의 장기 추심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이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이를 관리·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추심을 진행하는 곳이다. 이 중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은행·카드사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주목받았다. 이곳은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난 23년간 추심을 이어왔다. 이에 주요 금융사들은 5년간 누적 400원대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원시적 약탈금융"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그러자 금융권은 하루 만에 장기 연체채권 8450원을 새도약기금으로 이관하는 등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채무자는 약 11만명이다.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면 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추심은 즉각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상록수와 유사한 형태의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 이자율이 60%를 넘거나 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불법 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 모두 원천 무효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4,71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4,47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0,48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4,508
1414 수원웨딩박람회, 수원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7 36
1413 23년 추심 배드뱅크도 수면 위 상담실 2026-05-27 39
1412 이 대통령 "한일 공급망 협력 확대…원유 비축정보 소통 심화" 박진주 2026-05-27 39
1411 킨텍스웨딩박람회 vs 킨텍스결혼박람회 차이 정리 곽시원 2026-05-27 36
1410 신종 사채에 숨진 30대 여성…상품권·신용카드 현금화 대출 법망 뚫고 활개 도면발 2026-05-27 40
1409 '태권도장 학대' 사망 아동 검시사진, 대학 강의에 사용...경찰 “개인정보 노출 아냐” 테라포밍 2026-05-27 42
1408 하동 레일바이크서 이번엔 70대 숨졌다…16명 다친 지 보름 만에 또 사고 그룹보이 2026-05-27 39
1407 인천웨딩박람회 vs 송도웨딩박람회, 어디가 좋을까? 곽시원 2026-05-27 40
1406 대낮 주택가 주차장서 10대 여학생 납치 시도 60대 긴급체포 꽃밭이 2026-05-26 39
1405 산업부 장관 “삼성전자 파업 해결 못하면 무슨 일 하겠나” 잠자리 2026-05-26 40
1404 코엑스웨딩박람회, 방문 전 체크포인트 곽시원 2026-05-26 39
1403 '장모 살해·시신 유기' 조재복, '10시간 폭행'에도 "죽을 줄 몰랐다" 미역김 2026-05-26 40
1402 가자지구 향하던 한국인 1명 나포…정부 "이스라엘에 필요한 조치 요청" 과메기 2026-05-26 42
1401 서울웨딩박람회 vs 서울결혼박람회, 무엇이 다를까? 곽시원 2026-05-26 41
1400 도산안창호함 극찬한 캐나다 해군…“낡은 혼다 타다가 새 테슬라 탄 듯” 발전했 2026-05-26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