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추심 배드뱅크도 수면 위

  • 상담실
  • 0
  • 13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7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며 "변사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사금융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상품권 사채 문제와 관련해 "악덕 사채"라며 "경찰에서도 단속해달라"고 밝힌 뒤 일주일 만이다. A씨에게 돈을 빌려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이뿐만 아니라 서민 금융과 관련해 민간 배드뱅크의 장기 추심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이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이를 관리·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추심을 진행하는 곳이다. 이 중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은행·카드사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주목받았다. 이곳은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난 23년간 추심을 이어왔다. 이에 주요 금융사들은 5년간 누적 400원대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원시적 약탈금융"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그러자 금융권은 하루 만에 장기 연체채권 8450원을 새도약기금으로 이관하는 등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채무자는 약 11만명이다.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면 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추심은 즉각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상록수와 유사한 형태의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 이자율이 60%를 넘거나 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불법 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 모두 원천 무효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00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4,77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0,80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4,787
1964 “결자해지 각오로 지방 주도 균형성장, 경남에서 이루겠다” 호이아나 2026-06-02 11
1963 남극 기지서 '47㎝ 흉기' 만든 대원…동료 살해 예비 혐의로 기소 블랙몬 2026-06-02 15
1962 포장이사 업체 선택 전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곽지원 2026-06-02 14
1961 포장이사, 이사 전 꼼꼼히 비교해야 하는 이유 김사린 2026-06-02 13
1960 이런 방식들을 채택한 이유는 국민이 선출한 행정·입법부의 직접적 호이아나 2026-06-02 12
1959 인천입주청소, 새집 입주 전 꼭 확인해야 할 청소 기준 곽지원 2026-06-02 10
1958 컵라면 위에 “천천히 먹어”…구의역 김군 사고 10주기 크리링 2026-06-02 11
1957 인천포장이사, 이사 전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지원 2026-06-02 12
1956 조희대, 자신에게 반기 들 대법관을 제청하라 호이아나 2026-06-02 10
1955 지방선거 끝나면"…'도미노 인상' 가능성 확대 피콜로 2026-06-02 11
1954 대구결혼박람회, 예식 준비를 효율적으로 시작하는 방법 곽지선 2026-06-02 12
1953 “세계서 가장 위험한 국물”…CNN이 주목한 부산 음식은 사다리 2026-06-02 14
1952 대구웨딩박람회,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기 곽지원 2026-06-02 12
1951 광주결혼박람회, 예비부부가 알아두면 좋은 준비 정보 곽지원 2026-06-02 13
1950 광주웨딩박람회, 결혼 준비 전 확인하면 좋은 이유 임채희 2026-06-0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