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추심 배드뱅크도 수면 위

  • 상담실
  • 0
  • 31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7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며 "변사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사금융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상품권 사채 문제와 관련해 "악덕 사채"라며 "경찰에서도 단속해달라"고 밝힌 뒤 일주일 만이다. A씨에게 돈을 빌려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이뿐만 아니라 서민 금융과 관련해 민간 배드뱅크의 장기 추심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이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이를 관리·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추심을 진행하는 곳이다. 이 중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은행·카드사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주목받았다. 이곳은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난 23년간 추심을 이어왔다. 이에 주요 금융사들은 5년간 누적 400원대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원시적 약탈금융"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그러자 금융권은 하루 만에 장기 연체채권 8450원을 새도약기금으로 이관하는 등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채무자는 약 11만명이다.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면 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추심은 즉각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상록수와 유사한 형태의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 이자율이 60%를 넘거나 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불법 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 모두 원천 무효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79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59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61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561
1439 제주웨딩박람회, 특별한 결혼 준비를 위한 선택 Hot 곽시원 2026-05-27 300
1438 '대군부인' 논란인데… '멋진 신세계', 전공생도 놀란 디테일 "韓드라마 처음 Hot 웨박후 2026-05-27 316
1437 아디다스·펩시·KFC도 걸렸다…스벅처럼 뭇매맞은 글로벌 기업들 Hot 유뱅크 2026-05-27 307
1436 하정우·박민식·한동훈 나란히 콩국수 행사 참석…보수 단일화 변수 속 박민식 ‘삭발’ Hot 노리치 2026-05-27 303
1435 부산웨딩박람회, 부산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쉽게 시작하는 방법 Hot 곽시원 2026-05-27 304
1434 화해의 과정은 곧은 길이 아니다이상화♥ 강남, 결혼 7년 만에 기쁜 소식… 축하합니다 Hot 소나타 2026-05-27 301
1433 창원웨딩박람회, 창원결혼박람회 지역 맞춤 결혼 준비 정보 정리 Hot 곽시원 2026-05-27 301
1432 ‘유서 대필’ 강기훈씨, 끝내 ‘조작 기소’는 불인정…35년 만에 민·형사 사실상 종결 Hot 닭갈비 2026-05-27 297
1431 오타니는 지난 시즌에 비해 부진하다. 50홈런 페이스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Hot 서초언니 2026-05-27 291
1430 울산웨딩박람회, 울산결혼박람회실속 있는 결혼 준비 시작하기 Hot 곽시원 2026-05-27 303
1429 당장 내보내라! 손흥민 12경기 0골, 부앙가 공개저격 Hot 그레이몬 2026-05-27 301
1428 “끔찍” “경악” “비열”···조롱 일삼는 이스라엘 극우 장관에 전 세계서 십자포화 쏟아져 Hot 원주언 2026-05-27 300
1427 AI 활용, 구조조정에 직간접적 영향? Hot 사다리 2026-05-27 300
1426 이 대통령, ‘강남 아파트 중국인 싹쓸이’ 보도에 “가짜뉴스 엄중 책임 물어야” Hot 강릉소녀 2026-05-27 319
1425 아파트 단지서 차에 치인 7살 여아…닥터헬기 이송 중 숨져 Hot 익룡1 2026-05-27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