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추심 배드뱅크도 수면 위

  • 상담실
  • 0
  • 34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7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며 "변사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사금융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상품권 사채 문제와 관련해 "악덕 사채"라며 "경찰에서도 단속해달라"고 밝힌 뒤 일주일 만이다. A씨에게 돈을 빌려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이뿐만 아니라 서민 금융과 관련해 민간 배드뱅크의 장기 추심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이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이를 관리·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추심을 진행하는 곳이다. 이 중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은행·카드사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주목받았다. 이곳은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난 23년간 추심을 이어왔다. 이에 주요 금융사들은 5년간 누적 400원대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원시적 약탈금융"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그러자 금융권은 하루 만에 장기 연체채권 8450원을 새도약기금으로 이관하는 등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채무자는 약 11만명이다.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면 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추심은 즉각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상록수와 유사한 형태의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 이자율이 60%를 넘거나 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불법 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 모두 원천 무효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83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64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66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599
1450 킨텍스웨딩박람회, 대형 웨딩 행사 정보 정리 Hot 곽시원 2026-05-27 327
1449 타결되자 대만 주가 '급락'‥"기대감 식었다" 아우성 Hot 아제요 2026-05-27 353
1448 부천웨딩박람회, 부천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쉽게 시작하는 방법 Hot 곽시원 2026-05-27 323
1447 배우 김규리 집 침입해 강도·폭행…40대 남성 체포 Hot 맘보숭 2026-05-27 370
1446 인천웨딩박람회, 인천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정리 Hot 곽시원 2026-05-27 335
1445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서 감형…"샤넬백 제출한 점 참작" Hot 릴리리 2026-05-27 325
1444 다이렉트웨딩박람회, 다이렉트결혼박람회 합리적인 결혼 준비 방법 Hot 곽시원 2026-05-27 335
1443 “전자레인지 3분 돌렸더니”…플라스틱 용기 실험서 나노플라스틱 최대 21개 Hot 과메기 2026-05-27 316
1442 코엑스웨딩박람회, 코엑스결혼박람회 방문 전 꼭 확인해야 할 정보 Hot 곽시원 2026-05-27 322
1441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사고, 중과실 아님 면책”… 이르면 다음주 구체안 Hot 김소영 2026-05-27 320
1440 “이럴 거면 도수치료 접겠다”…의료계도 환자도 난감 Hot 멸공가자 2026-05-27 326
1439 제주웨딩박람회, 특별한 결혼 준비를 위한 선택 Hot 곽시원 2026-05-27 320
1438 '대군부인' 논란인데… '멋진 신세계', 전공생도 놀란 디테일 "韓드라마 처음 Hot 웨박후 2026-05-27 340
1437 아디다스·펩시·KFC도 걸렸다…스벅처럼 뭇매맞은 글로벌 기업들 Hot 유뱅크 2026-05-27 328
1436 하정우·박민식·한동훈 나란히 콩국수 행사 참석…보수 단일화 변수 속 박민식 ‘삭발’ Hot 노리치 2026-05-27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