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추심 배드뱅크도 수면 위

  • 상담실
  • 0
  • 63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7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며 "변사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사금융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상품권 사채 문제와 관련해 "악덕 사채"라며 "경찰에서도 단속해달라"고 밝힌 뒤 일주일 만이다. A씨에게 돈을 빌려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이뿐만 아니라 서민 금융과 관련해 민간 배드뱅크의 장기 추심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이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이를 관리·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추심을 진행하는 곳이다. 이 중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은행·카드사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주목받았다. 이곳은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난 23년간 추심을 이어왔다. 이에 주요 금융사들은 5년간 누적 400원대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원시적 약탈금융"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그러자 금융권은 하루 만에 장기 연체채권 8450원을 새도약기금으로 이관하는 등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채무자는 약 11만명이다.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면 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추심은 즉각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상록수와 유사한 형태의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 이자율이 60%를 넘거나 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불법 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 모두 원천 무효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04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82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84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786
2173 삼성전자, 美 법인 본사 뉴저지서 텍사스로 연내 이전 자리에서 2026-06-04 494
2172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의류함 2026-06-04 476
2171 대기업과 협력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프로그램 성황리422 2026-06-04 464
2170 메모리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베라 루빈 테스형 2026-06-04 452
2169 일산바리스타학원 선택 전 확인하면 좋은 커리큘럼과 실습 환경 온남이 2026-06-04 462
2168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빛좋은 개살구’인 이유 성황리123 2026-06-04 451
2167 "이스라엘군, 목에 직접 전극을 꽂았다" 더파이팅 2026-06-04 461
2166 신축아파트 인테리어, 꼭 공사를 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6-04 490
2165 '베라 루빈' 양산 공식화…삼성·SK 기회 커진다 텔레미 2026-06-04 481
2164 세계에서 가장 작은 역 지나는 동서트레일…발 빠른 백패커들은 벌써 걷는다 성황리 2026-06-04 495
2163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아는게힘 2026-06-04 482
2162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유지보수 시장 본격 공략…로지텍 설비점검업 등록 에이스 2026-06-04 486
2161 "테이저건·고문자세·섬광탄 반복" 석방 활동가들 이스라엘군 만행 폭로 최순팔 2026-06-04 472
2160 경찰증 내밀며 “압수수색 왔다”…문 열어줬더니 성황리 2026-06-04 479
2159 구축아파트리모델링, 공사 전에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부분 곽두원 2026-06-04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