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추심 배드뱅크도 수면 위

  • 상담실
  • 0
  • 89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7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며 "변사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사금융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상품권 사채 문제와 관련해 "악덕 사채"라며 "경찰에서도 단속해달라"고 밝힌 뒤 일주일 만이다. A씨에게 돈을 빌려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이뿐만 아니라 서민 금융과 관련해 민간 배드뱅크의 장기 추심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이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이를 관리·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추심을 진행하는 곳이다. 이 중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은행·카드사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주목받았다. 이곳은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난 23년간 추심을 이어왔다. 이에 주요 금융사들은 5년간 누적 400원대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원시적 약탈금융"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그러자 금융권은 하루 만에 장기 연체채권 8450원을 새도약기금으로 이관하는 등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채무자는 약 11만명이다.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면 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추심은 즉각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상록수와 유사한 형태의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 이자율이 60%를 넘거나 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불법 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 모두 원천 무효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69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8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53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562
2799 포장이사 업체 선택 전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곽지원 2026-06-13 638
2798 서울꽃배달 선택할 때 중요한 꽃 상태와 일정 김이지나 2026-06-13 628
2797 음주운전행정심판 관련 설명을 들을 때 따져볼 항목 김이지나 2026-06-13 652
2796 고양꽃배달 보내기 전 상황별로 살펴볼 기준 김이지나 2026-06-13 663
2795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알아본다면 먼저 해야 할 정리 김이지나 2026-06-13 680
2794 인천,부평애견미용학원 알아보시는 분들 필독 애견미용취업 2026-06-13 684
2793 강제추행변호사 진행 전 절차와 가능성을 비교하는 법 김이지나 2026-06-13 661
2792 비용만 보기 어려운 상속포기한정승인 선택 기준 김이지나 2026-06-13 710
2791 인천입주청소, 새집 입주 전 꼭 확인해야 할 청소 기준 곽지원 2026-06-13 680
2790 마약전문변호사 알아볼 때 사건 흐름을 보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3 656
2789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개인회생신청자격 검토 방향 김이지나 2026-06-13 656
2788 셀퍼럴 구조를 이해할 때 먼저 볼 체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3 643
2787 대전개인회생 계획 전 확인해야 할 변제와 소득 기준 김이지나 2026-06-13 644
2786 오산개인회생 알아볼 때 현실적으로 확인할 기준 김이지나 2026-06-13 664
2785 개인회생신청자격 상담 전 미리 정리하면 좋은 질문들 김이지나 2026-06-13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