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추심 배드뱅크도 수면 위

  • 상담실
  • 0
  • 1,66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7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며 "변사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사금융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상품권 사채 문제와 관련해 "악덕 사채"라며 "경찰에서도 단속해달라"고 밝힌 뒤 일주일 만이다. A씨에게 돈을 빌려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이뿐만 아니라 서민 금융과 관련해 민간 배드뱅크의 장기 추심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이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이를 관리·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추심을 진행하는 곳이다. 이 중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은행·카드사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주목받았다. 이곳은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난 23년간 추심을 이어왔다. 이에 주요 금융사들은 5년간 누적 400원대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원시적 약탈금융"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그러자 금융권은 하루 만에 장기 연체채권 8450원을 새도약기금으로 이관하는 등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채무자는 약 11만명이다.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면 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추심은 즉각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상록수와 유사한 형태의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 이자율이 60%를 넘거나 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불법 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 모두 원천 무효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19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83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49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933
2386 부동산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에이스 2026-06-08 1,277
2385 포항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루코움비 2026-06-08 1,271
2384 철거업체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할 기준 누페렌담 2026-06-08 1,262
2383 남양주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두바샤 2026-06-08 1,292
2382 중고트럭 거래 전 정리하면 좋은 확인사항과 절차 냉동고 2026-06-08 1,282
2381 태아보험다이렉트 관련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 페로율누토 2026-06-08 1,246
2380 광주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토키아누 2026-06-08 1,262
2379 팰리세이드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시원 2026-06-08 1,246
2378 거제피부과 상담 전 살펴보면 좋은 선택 기준 리솔린 2026-06-08 1,246
2377 태아보험다이렉트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내용 룬라누 2026-06-08 1,261
2376 강남역피부과 알아볼 때 확인하면 좋은 관리 기준 안좋아 2026-06-08 1,287
2375 소우코우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쿠샤라 2026-06-08 1,287
2374 부산성범죄변호사 준비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초리누비 2026-06-08 1,225
2373 마약변호사 사건 상담 전에 확인할 대응 방향 파리니 2026-06-08 1,267
2372 인천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라토보보 2026-06-08 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