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서 감형…"샤넬백 제출한 점 참작"

  • 릴리리
  • 0
  • 51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7

.김포개인회생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보다 1년이 줄어든 형량입니다. 이와 함께 18,000여 만 원의 추징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핵심 증거물을 직접 제출한 행위를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우선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특히 주요 쟁점이었던 2022년 4월의 802만 원 상당 샤넬 가방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동안 전 씨 측은 당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전이어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단순히 김 여사와의 친분 형성을 위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는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할 만한 지위에 있었고, 통일교가 대통령 직무에 관한 알선을 기대하고 준 금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며 전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씨가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 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55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37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34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327
2192 부산마약전문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Hot 얼궁형 2026-06-04 368
2191 백룸의 아이디어는 지난 2019년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포찬(4chan)'에 올라온 형광등 불빛 Hot 성현박 2026-06-04 376
2190 음주 비행하려다 딱 걸렸다…승무원 음주에 일본항공 출발 지연 Hot 국조투 2026-06-04 374
2189 주방 싱크대교체, 상판만 바꾸면 끝일까요? Hot 곽두원 2026-06-04 402
2188 로이터 "미군, '호르무즈 위협' 이란 드론 요격···군사기지 추가 타격" Hot 성황리6772 2026-06-04 376
2187 성범죄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Hot 맨트리컨 2026-06-04 380
2186 할리우드 판 흔든 유튜버…유튜브서 시작한 공포영화, 美 박스오피스 1위 찍어 Hot 갤럭시 2026-06-04 368
2185 “새 여권 받을때 반납하세요”…기존 여권 없어도 재발급 신청 가능 Hot 성황리 2026-06-04 390
2184 부산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Hot 다배움 2026-06-04 367
2183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Hot 곽두원 2026-06-04 377
2182 세빛교회 처음 방문할 때 정리하면 좋은 체크 포인트 Hot 브로멘스 2026-06-04 375
2181 눈치 보고 못 올리기도…선거 이후 가격 조정 본격화하나 Hot 외모재 2026-06-04 375
2180 가짜 문서에 속았나…동아일보 중수청 단독 기사 삭제 Hot 무효하다 2026-06-04 374
2179 버거킹도 지난 2월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1.07% 인상했다 Hot 다시췌 2026-06-04 379
2178 연합뉴스TV 노조 "회사 공멸 보면서 '1대주주' 연합뉴스 챙기기만" Hot 유효하타 2026-06-04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