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서 감형…"샤넬백 제출한 점 참작"

  • 릴리리
  • 0
  • 10
  • 0
  • 0
  • Print
  • 글주소
  • 09:17

.김포개인회생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보다 1년이 줄어든 형량입니다. 이와 함께 18,000여 만 원의 추징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핵심 증거물을 직접 제출한 행위를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우선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특히 주요 쟁점이었던 2022년 4월의 802만 원 상당 샤넬 가방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동안 전 씨 측은 당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전이어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단순히 김 여사와의 친분 형성을 위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는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할 만한 지위에 있었고, 통일교가 대통령 직무에 관한 알선을 기대하고 준 금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며 전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씨가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 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4,67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4,43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0,44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4,468
1446 부천웨딩박람회, 부천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쉽게 시작하는 방법 New 곽시원 2026-05-27 10
1445 배우 김규리 집 침입해 강도·폭행…40대 남성 체포 New 맘보숭 2026-05-27 10
1444 인천웨딩박람회, 인천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정리 New 곽시원 2026-05-27 10
1443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서 감형…"샤넬백 제출한 점 참작" New 릴리리 2026-05-27 11
1442 다이렉트웨딩박람회, 다이렉트결혼박람회 합리적인 결혼 준비 방법 New 곽시원 2026-05-27 9
1441 “전자레인지 3분 돌렸더니”…플라스틱 용기 실험서 나노플라스틱 최대 21개 New 과메기 2026-05-27 9
1440 코엑스웨딩박람회, 코엑스결혼박람회 방문 전 꼭 확인해야 할 정보 New 곽시원 2026-05-27 11
1439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사고, 중과실 아님 면책”… 이르면 다음주 구체안 New 김소영 2026-05-27 12
1438 “이럴 거면 도수치료 접겠다”…의료계도 환자도 난감 New 멸공가자 2026-05-27 11
1437 제주웨딩박람회, 특별한 결혼 준비를 위한 선택 New 곽시원 2026-05-27 12
1436 '대군부인' 논란인데… '멋진 신세계', 전공생도 놀란 디테일 "韓드라마 처음 New 웨박후 2026-05-27 12
1435 아디다스·펩시·KFC도 걸렸다…스벅처럼 뭇매맞은 글로벌 기업들 New 유뱅크 2026-05-27 12
1434 하정우·박민식·한동훈 나란히 콩국수 행사 참석…보수 단일화 변수 속 박민식 ‘삭발’ New 노리치 2026-05-27 12
1433 부산웨딩박람회, 부산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쉽게 시작하는 방법 New 곽시원 2026-05-27 12
1432 화해의 과정은 곧은 길이 아니다이상화♥ 강남, 결혼 7년 만에 기쁜 소식… 축하합니다 New 소나타 2026-05-2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