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서 감형…"샤넬백 제출한 점 참작"

  • 릴리리
  • 0
  • 1,38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7

.김포개인회생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보다 1년이 줄어든 형량입니다. 이와 함께 18,000여 만 원의 추징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핵심 증거물을 직접 제출한 행위를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우선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특히 주요 쟁점이었던 2022년 4월의 802만 원 상당 샤넬 가방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동안 전 씨 측은 당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전이어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단순히 김 여사와의 친분 형성을 위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는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할 만한 지위에 있었고, 통일교가 대통령 직무에 관한 알선을 기대하고 준 금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며 전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씨가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 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13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73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45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090
1754 고교 시절 여교사 신체 촬영·공유…20대 졸업생들 줄줄이 '단죄' 엔두키 2026-05-31 1,231
1753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하기 어려운 일 최순팔 2026-05-31 1,201
1752 현대해상 태아보험, 특징과 준비 방법 정리 곽시원 2026-05-31 1,197
1751 멕시코 스포츠 기자, 이원 생중계 중 '차량 강도' 당했다 안좋아 2026-05-31 1,246
1750 태아보험,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곽시원 2026-05-31 1,233
1749 겨우 합의했는데 또 터졌다…삼성전자 초긴장 상황 조두팔 2026-05-31 1,218
1748 젠슨 황, 다음 주 한국 온다…반도체·AI 협력 강화하나 다올상 2026-05-31 1,233
1747 대구 포장이사, 업체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기준 곽시원 2026-05-31 1,244
1746 "떴다방" "출생지" "주식파킹"…부산 북구갑 토론회 '난타전' 성현박 2026-05-31 1,229
1745 수원 포장이사, 업체 선택 시 꼭 체크해야 할 기준 곽시원 2026-05-31 1,259
1744 창원서 새벽 빗길 추정 사고… 20대 3명 사망 평화새 2026-05-31 1,237
1743 “촬영 중 성폭행 당해” 女출연자 3명 폭로…英 인기 '결혼 리얼리티' 시즌 전체 삭제 네로야 2026-05-31 1,261
1742 법조계는 이번 논란에 대해 선거철 과열된 진영 논리가 낳은 도덕적 해이와 망언임 갤럭시 2026-05-31 1,257
1741 "전국 현장 85% 멈출 것…삼전 공장도" 타워크레인노조 일제히 '스톱' 동그세 2026-05-31 1,252
1740 코코메디 미스터하이, 특징과 선택 전 체크포인트 곽시원 2026-05-31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