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집단 휴가로 맞불 놓을까… 긴급조정권 발동, 3가지 시나리오

  • 아몬드
  • 0
  • 51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7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성과급을 두고 갈등해온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마저 끝내 결렬되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는 당장 21일부터 4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정부는 끝까지 노사 간 자율교섭을 유도해보겠다는 방침이지만 만약 파업이 시작된다면 그동안 시사해왔던 긴급조정권(정부가 파업을 일시 중단시키는 법적 권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산업계와 노동계 양측 입장이 첨예한 까닭에 발동 시점을 두고는 다각도로 검토할 전망이다.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먼저 ①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직후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파업)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해 파업을 30일간 중단시키는 법적 권한이다. 1963년 도입 이후 단 네 차례만 발동했는데 모두 파업 개시 뒤 며칠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파업 후 긴급조정권 카드를 가장 빨리 꺼내든 사례는 정부 시절인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때다. 파업 개시 후 3일 10시간 만에 발동했다. 반도체 산업은 공정 중단 시 분당 10 원대 손실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발동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거란 전망이 산업계에서 나온다. 다만, 아무리 서둘러도 파업 당일 발동하는 건 쉽지 않다. 긴급조정 결정을 하려면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어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노위원장이 정식 심의를 하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며 "절차를 거치는데 최소 하루이틀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62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42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42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388
2109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Hot 텔레미 2026-06-03 391
2108 경찰, 한국 온 모스 탄 출국정지 신청…이 대통령 ‘소년원 수감’ 명예훼손 혐의 Hot 재래식 2026-06-03 390
2107 부동산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Hot 에이스 2026-06-03 385
2106 장기렌트 추천, 이런 기준으로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Hot 곽두원 2026-06-03 399
2105 어질어질 스타벅스… 매출 급감에 카드 환불 시작 Hot 시골청년 2026-06-03 411
2104 서소문 사고에 유세 중단…안전 이슈 부상 Hot 콘칩짱 2026-06-03 391
2103 전자 '고속도로' 구리에서도 만들어진다…'구리에선 불가능' 뒤집어 Hot 키보드 2026-06-03 393
2102 당시 대원들은 낮에는 더위, 야간엔 추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Hot 변사포 2026-06-03 402
2101 李 "서소문 고가 사고·GTX 철근 누락, 공공부문 관련됐다는 게 심각" Hot 사카모토 2026-06-03 412
2100 바리스타학원 알아볼 때 비교해야 할 수업 방식과 준비 기준 Hot 외톨이 2026-06-03 396
2099 오토리스 가격비교, 조건을 함께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Hot 곽두원 2026-06-03 390
2098 “9살때부터 형이 성적 학대”…태국 재벌4세 폭로 파문 Hot 밥먹자 2026-06-03 386
2097 '굿즈·마케팅 늪'에 빠진 스타벅스 수장 잔혹사…주객전도된 커피숍 Hot 광고링 2026-06-03 394
2096 대구필라테스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체크사항 Hot 네로야 2026-06-03 393
2095 6개월 전부터 붕괴 경고... 심야 철거 논란 Hot 내로피 2026-06-03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