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집단 휴가로 맞불 놓을까… 긴급조정권 발동, 3가지 시나리오

  • 아몬드
  • 0
  • 57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7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성과급을 두고 갈등해온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마저 끝내 결렬되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는 당장 21일부터 4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정부는 끝까지 노사 간 자율교섭을 유도해보겠다는 방침이지만 만약 파업이 시작된다면 그동안 시사해왔던 긴급조정권(정부가 파업을 일시 중단시키는 법적 권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산업계와 노동계 양측 입장이 첨예한 까닭에 발동 시점을 두고는 다각도로 검토할 전망이다.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먼저 ①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직후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파업)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해 파업을 30일간 중단시키는 법적 권한이다. 1963년 도입 이후 단 네 차례만 발동했는데 모두 파업 개시 뒤 며칠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파업 후 긴급조정권 카드를 가장 빨리 꺼내든 사례는 정부 시절인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때다. 파업 개시 후 3일 10시간 만에 발동했다. 반도체 산업은 공정 중단 시 분당 10 원대 손실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발동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거란 전망이 산업계에서 나온다. 다만, 아무리 서둘러도 파업 당일 발동하는 건 쉽지 않다. 긴급조정 결정을 하려면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어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노위원장이 정식 심의를 하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며 "절차를 거치는데 최소 하루이틀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91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71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73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670
2078 ‘페이커’ 조모 살해 협박에 일원역 칼부림 예고… 경찰 작성자 추적 착수 잠자리 2026-06-03 474
2077 장기렌트 가격, 어떤 요소에 따라 달라질까요? 곽두원 2026-06-03 464
2076 교원단체 "중대 과실 입증 안 되면 공소제기 제한해야" 의류함 2026-06-03 464
2075 5월단체, 스벅 본사에 ‘탱크데이’ 진상조사 촉구 서한 보내 과메기 2026-06-03 446
2074 콩콩팜팜' 이광수 김우빈 도경수, 목장서도 예능신이 돕는 환상의 트리오 채림 2026-06-03 469
2073 악성 특이민원, 이제부터는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 온남이 2026-06-03 455
2072 양정아, 김승수와 썸 불발됐는데…황신혜 "곧 날 잡을지도 몰라" 농담 강화왕 2026-06-03 458
2071 술 취해 시속 180km 밟아 2명 숨지게 한 30대, 오히려 감형? 상만하 2026-06-03 451
2070 SK하이닉스 화재로 청주공장 내 전직원 대피 소동… 7명 병원 이송 김진주 2026-06-03 451
2069 부산개인회생상담 절차를 알아볼 때 정리하면 좋은 핵심사항 서초언니 2026-06-03 459
2068 안갯속 충남 표심? '삼세판 지역'이 바로미터 자본가 2026-06-03 458
2067 청주이혼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그레이몬 2026-06-03 441
2066 "문제 없다" 서울시, 허위보고 정황…국토부 진상 조사 착수 굉장하다 2026-06-03 445
2065 ‘유재석 캠프’, 공개 이틀 만에 1위…흥행 질주 피오라 2026-06-03 456
2064 삼전 노조위원장 연봉이 트럼프보다 많다?…'연봉 비교표' 화제 놀면서 2026-06-03 470